민주노총 방일대표단이 31일 오후 일본 노동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양국 노동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전노련(전국노동조합총연합)과 전노협(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 한일연대 지지모임과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방일대표단은 낮은 임금인상률, 비정규직 증가, 프리랜서신법, 플랫폼 노동 확대 등 한국과 일본에 닥친 노동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

일본은 매년 봄 임금인상 요구서를 내고 임금인상 투쟁(춘투, 春闘)을 하는 역사적 관례가 있다. 물가폭등이 40년 만에 최대치로 오른 상환에서 임금 대폭인상을 건 파업을 진행했다. 쿠로사와 전노련 사무국장은 “파업 건수도 매년 줄어드는데, 파업이 많을수록 임금인상이 높아진다. 하지만 일본은 1990년 후반부터 임금인상이 되지 않았다”라며 “임금인상률이 줄어들면 노조 조직률이 낮아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진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노동조합으로 모이지도 못하고 임금인상도 못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이 오르지 않아 일본경제 자체가 상당히 정체됐다고도 평가했다.

일본 역시 비정규직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나카무라 토모아키 전노협 사무국장대행은 “일본 노동자의 약 40%가 비정규직”이라면서 “이들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위치, 불안정한 노동, 낮은 임금수준에 머무른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와 맞물려 프리랜서 등 직접적인 고용이 아닌 형태로 노동자가 일하는 방식이 증가했다”라고 전했다.

나카무라 대행은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서 한일 노동조합이 마주한 과제가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라며 “산업변화에 따라 노동조합도 달라져야 한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확대되는 플랫폼노동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일본은 플랫폼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운송이나 배달만이 아니라 택시, 미용, 의료(의사, 간호사) 업무도 플랫폼노동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일본정부가 나서서 부업을 권장하는 상황에서 일본 노동조합은 플랫폼노동에 대처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카모토 케이타 도쿄전노협 상임간사는 “플랫폼노동의 문제는 노동자가 서로 연결되지 못해 고립된다는 점이다. 자본은 이를 두고 개인의 자유, 자유로운 노동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노동자 분열”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탄압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다. 일본정부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파업은 불법’이라며 노동자 쟁의권을 탄압하고 있다. 전노협 관계자들은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는 간사이레미콘지부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건설노조의 교섭을 공갈이라 부르고 파업을 무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규정하는 점은 한국 건설노조 탄압상황과 다르지 않아 참석자들의 한숨을 자아냈다.

젊은 조합원을 조직하는 것에 관한 한일 노동조합의 노하우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2년 전 청년사업실을 새로 만들어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지역본부에서 청년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를 양성했다. 또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젊은 세대가 노동조합에 더 많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 노동조합에 지지하고 연대해오고 있는 한일연대 지지모임과의 간담회에서는 노동현안과 한국정세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시민모임은 윤석열퇴진 운동, 고용노동부의 역할, 국가보안법 탄압, 핵 오염수 해양투기 한국 반응 등에 관해 궁금증을 내비치기도 했다.

31일 이어진 세 번의 간담회를 끝으로 민주노총 방일대표단의 일정도 종료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방일투쟁에 대해 “이번 방일투쟁을 통해 후쿠시마 현지를 직접 둘러보면서 방사능 유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었다”라며 “또 일본의 많은 노동단체, 시민들과 교류하면서 핵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뿐 아니라 한일노동자들이 마주한 문제, 그리고한반도 주변 동북아시아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