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노조 탄압 특진 기간’ 마지막 날, 실적을 채우기 위해 건설노조 조합원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공소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조작을 통해 건설노조 탄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총 건설조합원 구속수감 규탄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경찰은 지난 15일 건설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측은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진압에 나선 경찰관을 건설노조 조합원이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찰은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이하 중통대) 해단과정에서 4명을 연행했다. 이중 3명은 중통대원이었으며, 한 명은 중통대 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건설노조 조합원이었다. 연행된 중통대원중 2명은 금속노조 소속, 나머지 1명은 건설노조 소속이었다. 이 중 금속노조 소속 중통대원은 석방되고, 건설노조 2명이 수감중이다.

민주노총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규탄을 이어갔다. 민주노총 24기 중통대 해단식이 있던 지난 12일 중통대는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신고된 집회를 마친 후 마지막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세종대왕상앞으로 이동했다. 이때 경찰이 대규모 경력을 동원해 폭력적인 강제 해산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경찰은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포함한 참가자 4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함께 연행된 건설노조 조합원은 건설노조 집회 참가를 위해 광화문 광장을 이동하던 중 경찰에 의해 바닥에 쓰러진 여성 대원을 보호하려다가 연행됐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폭력적인 진압이 계속되는 동안 경고와 해산명령, 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또한 경찰은 이 두 조합원이 경찰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구속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어 증거를 내놓을 수 없게 되자 공무집행방해로 말을 바꿔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민주노총의 조직현황을 건설노조의 조직현황으로 기재하는 등 중통대와 무관한 내용 뿐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적시돼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최철한 민주노총 24기 중통대 집행위원장은 경찰이 일반 조합원을 연행한 것과 관련해 우선 중통대 옷과 건설노조 조끼는 육안으로 봐도 전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누가 봐도 참가자가 아님에도 경찰은 총선대 대원이라고 주장하며 구속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더해 “사건이 있었던 8월 12일은 윤석열 정부가 건설 노동자들을 건설노동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진 심사를 마지막 날이었다. 1명의 건설 노동자를 체포하면 100명 이상의 경찰이 특진을 받는 상황에서, (8월 12일 당시 건설노조 조합원을 연행한) 성동경찰서는 이번에 건설 노동자들을 체포하는 실적이 없자, 무리하게 거짓 조작을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통대를 이끌었고, 해단식에서 연행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창에 연행됐을때는 단순히 중통대의 단체사진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되면서 중통대 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를 연행하기 위한 기획된 작품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중통대를 이끈 사람은 건설노조 조합원이 아니라 본인(=김은형 부위원장)임을 수차례 경찰조사에서 강조했음에도, 김은형 부위원장이 석방되는 동안 건설노조 조합원 2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이 확인한 공소장에는 ‘120만 건설노조 조합원’, ‘중앙통일선봉대를 건설노조에서 조직했다’ 등 허위사실이 적혀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중통대의 기획주체는 민주노총(총연맹)이며, 120만 조합원은 건설노조가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 숫자인데, 무리하게 건설노조를 표적수사 하다보니 이같은 황당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소장 전체가 허위로 기재돼 있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았다. 특진에 혈안이 돼 말도 안되는 공소장을 남발하는 경찰은 지금 당장 구속 수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과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노동자와 민중을 적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죄를 지은 자는 없고 죄를 만드는 공권력만 존재하는 이 야만의 시대를 종식시킬 방법은 오직 윤석열 정권의 퇴진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