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조, 2023 아동돌봄노동자대회 개최
아동돌봄노동자 지역별 처우 천차만별
국가책임으로 단일임금, 고용안정 실현해야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하 돌봄노조)는 ‘2023 아동돌봄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에 ‘국가책임 아동돌봄 실현’과 ‘전국단일임금제 시행’을 요구했다.
아동돌봄노동자들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게돌봄센터, 학교돌봄터에서 일하는 돌봄교사들로 전국 약 13,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이름은 다르지만, 방과 후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기관으로 명목상 민간의 운영으로 돼 있을 뿐 일상적 관리 감독부터, 재정까지 대부분 보건복지부 관할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돌봄노조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기준임금도 정하고, 운영 지침도 정하여 운영하지만, 운영 주체가 민간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런 탓에 아동돌봄노동자들은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하여 80% 수준의 임금을 받고, 그나마도 지역별로 임금 편차가 커서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지역별 임금 편차가 많게는 2배 가까이 난다며 그들의 낮은 처우를 고발했다. 게다가 돌봄 교사의 약 50%가 계약직이라 상시적 고용불안에 놓여있다며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대회에 참가한 아동돌봄노동자들은 한 시간가량 서울역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용산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돌봄노조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실질적 사용자인 국가가 아동돌봄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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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현 기자 (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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