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과 17개 시·도교육청의 2022년 집단임금교섭은 역대 최장기 교섭이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023년 임금교섭에서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인데 반해, 사측은 여전히 경색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15일 대구교육청 앞 기자회견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91.4%)을 알리고, 16일부터 본격화하는 집중교섭에서 타결 가능한 안을 주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2023년 집단(임금)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수차례 교섭했으나 결렬됐다. 이 달 6일 조정이 중지되고, 10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투표자 수 대비 91.4% 의 찬성이 나왔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기본급 정상화 ▲복리후생 수당 차별 철폐 ▲직무가치를 인정하는 직무보조비 신설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결원대책 마련 ▲공통수당 미지급직종에 대한 차별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으로 노동자의 삶은 추락하고, 비정규직의 실질임금 하락은 더욱 심각하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당국은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을 방치한 채 보전금이란 편법으로 불법을 회피하는 몰염치한 짓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정지혜 학비노조 대구지부 사무처장은 연대회의가 “달라진 노사관계를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음에도, 교육청은 화답없었다.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혜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장은 “예산이 늘어나던 해에는 인상하지 않았으면서, 내년 예산이 삭감되니 교육공무직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사측의 뻔뻔함을 보고 투쟁 의지를 다시금 다졌다”며 사측을 규탄했다. “90%를 넘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 찬성률의 의미를 교육감들이 고민해야 할 때다. 근무할수록 벌어지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신규입사자의 빠른 퇴사를 유발하는 저임금·고강도 노동이 교육공무직의 현실이다.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물가인상을 반영한 실질임금 인상이 되는 사측의 교섭안을 제시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정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죽음의 급식실’문제 등 학교의 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 인력부족과 고강도 노동, 폐암과 근골격계질환 등 각종 재해·질병에도 교육당국은 인력충원이 커녕 학생수의 감소만을 바라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땜질처방이 아닌 책임있는 자세와 해결을 요구했다. “교육복지 최일선에 있는 노동자들이 적정임금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면 이는 학교의 위기, 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하며 “2023년 집단임금교섭은 노동과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과정이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승리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학교 급식실의 산재와 폐암이 심각함에도 지속적 검진과 근무환경 개선의 근본대책이 부족하다. 심각한 퇴사율을 기록하지만 교육청은 인력충원의 의지가 없다. 교육공무직 내에서 강사직군, 청소 및 당직은 공통수당인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에 제외되어 그 차별이 심각하다.”라고 문제를 나열했다. “우리는 투쟁으로 임급교섭 및 단체협약 승리, 방학 중 생계대책 인력충원, 특수 직군 및 강사직군 차별해소, 급식실 문제 등의 근본대책을 만들어 낼 것이다. 노동자들의 외침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신학기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쟁점해소를 위한 교육감들의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가지회견에서 밝혔듯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선도적으로 교섭에 임하는 동시에, 민주노조다운 투쟁태세로 총력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원만한 타결국면으로의 전환은 교육청이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저임금·고강도 노동를 조장하고,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간의 수당차별을 방조한 대구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와 교섭 의지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