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기자회견으로 제3기 단체협약의 쟁의조정 신청을 알리며, 제3기 단체협약 승리와 2023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2023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정규직과의 복리후생차별 철폐하고,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의 교육주체 정체성을 되찾아 올 것이라 알렸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교육청은 2022년 집단임금교섭에서 발생한 사상초유의 신학기 총파업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연대회의는 제3기 단협 및 23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위해 총력투쟁을 펼칠 것”이라 밝혔다. 19일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하반기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3기 단체협약은 지난 해 11월에 개회했으며, 대구시교육청은 노동자의 요구안 전부에 ‘수용불가’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노사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교육청의 성실교섭 이행, 제3기 단협 체결을 위한 쟁의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2023년 집단임금교섭의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기본급의 정상화 ▲복리후생 수당 차별철폐 ▲직무가치 인정을 위한 직무보조비 쟁취이다. 변화하는 학교의 역할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점점 더 늘어가는 역할과 그에 따른 노동을 강요하는 구조적 착취를 해소하고, 응당한 적정임금을 보장하라는 요구이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장은 “폐암, 화상, 골절, 미끄러짐, 칼베임 등 각종 산업재해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바꾸자는 요구를 담아 교섭에 나섰다.”며 학교 노동현장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시키는 학교에서 청소일의 값어치와 행정업무의 값어치, 교육의 값어치는 서로 다르지 않다.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에 대한 교육적 값어치를 인정해야 한다. 전치50주가 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현장이 과연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차별 받지 않게, 산업재해로 죽지 않게 연대회의는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라며 결의를 밝혔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은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받는 차별이 철폐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해 11월에 시작한 단체교섭이 풀리지 않아 9월인 지금 쟁의조정절차에 돌입한다는 사실에 울분이 쌓인다.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체교섭이 있음에도 진전된 안을 내지 않는 강은희교육감과 대구교육청은 교육주체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갇혀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교육주체로 인정할 것, 단체교섭에는 조속히 나설 것, 임금교섭은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혜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장은 “타지역에서는 장기 재직휴가, 학습휴가, 학습휴가,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교섭안을 거부하는 대구교육청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대구교육청에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 복리후생 차별, 이제는 없애야 한다. 식생활, 보건, 돌봄, 스포츠 등 전인교육과 교육복지 확대라는 변화 곳곳에 교육공무직의 손길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교육청은 업무를 떠넘길 때는 식구라 칭하면서 임금차별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는 선을 긋는다. 교육청이 차별을 양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마지막 순서로 김윤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한편, 지난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개최했다. 전국의 17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최대규모의 임금교섭이 개회됐다.

2022년 집단임금교섭은 교육공무직의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첫 물꼬를 텄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 임금체계 개선은 임금협의회를 통해, 단기적인 임금차별 개선은 임금교섭을 통하여 논의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국학비연대회의는 역대 최장기간 임금교섭을 거쳐 새로 시작하는 2023년 집단임금교섭이 새역사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 기사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기관지 '대구노동히어로'와 동시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