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개정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가운데, 지역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모여들었다. 거부권 행사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등은 오늘(28일),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 경북시국행동이 함께 주최한 지역 기자회견은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진행했다. 100명에 달하는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된 걸로 확인된다. 이에 대한 거부권은 당초 오늘 행사될 걸로 전망됐으나, 오전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노조법에 대한 77%가 넘는 개정 찬성 여론, 국제노동기구(ILO), UN자유권위원회, 국가인권위 등의 수차례 권고, 방송법 5만 입법청원 및 언론 탄압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결정을 미룬 걸로 보인다.

헌법에 따라 법률안에 대한 공포나 거부는 정부로 이송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2일(토)이 ‘데드라인’이 된다. 이번주 중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거부권이 다시 남용되지 않도록 막고, 공포를 강제하기 위해 집중투쟁, 총력투쟁을 해야할 때”라고 설명한다.

기자회견에서 이용기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 직무대행은 “개정 노조법이 어떤 법인가? 손배가압류로 죽어가는 일을 끊고자, 피땀 어린 투쟁으로 만든 법이다. 노동자라면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상식적인 법이다. 이제와 국회를 통과한 것이 늦어도 한참 늦은 상황이다”라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면 오늘의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응징하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성화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은 “회사가 한달만에 졸속으로 청산을 결정하고 모두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억울하고 분해서 버티고 투쟁했더니, 손배가압류 등기가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날아들었다. 한 명당 4천만원 가압류를 당하고 있다. 지금도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가 당당히 투쟁할 수 있게 노조법을 공포하고 치사한 짓거리 끊어야 한다”고 했다.

천대성 언론노조 대경협의회 의장은 “정권의 낙하산, 박민 KBS 신임사장은 눈엣가시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자에게 인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없애고 있다. 이동관은 방통위라는 합의제 기구를 언론탄압과 검열의 도구로 만들었다”며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지배구조를 바꾸고 의사결정에서 대표성을 확대해 공정한 언론을 세워야 한다”며 방송법 공포를 촉구했다.

(▶방송법 수용! 이동관 탄핵! 언론탄압 저지 서명운동)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법원도 필요성을 인정한 노조법 2.3조, 그리고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방송법에 거부를 천명한 것은 시민 여론을 무시한 것이며,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하는 차고 넘치는 이유에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더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거부권은 오는 30일(목), 12월 1일(금) 중에 행사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민주노총은 거부권 행사를 대비한 더 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는 대규모 투쟁, 국회를 압박하는 재의결 투쟁, 민주주의를 외치는 거리 정치 등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있다. 거부권 행사와 언론탄압에 부정적인 여론을 모아내 정권퇴진에 대한 정서를 확산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