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투쟁합시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우리는 완강하게 싸워야 합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를 이길 자 없고, 투쟁하는 노동자가 역사의 주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유예 연장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 또 다른 독재정권은 안 된다는 목소리, 그리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023년을 며칠 남겨 놓지 않은 27일 저녁, 민주노총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열고 민생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과 퇴진을 결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를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혀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정을 한 터라 퇴진 결의는 더욱 높았다.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자본과 거대 양당은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경제특구를 만들어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 한편  최저임금도 마음대로 지역제한과 업종제한을 풀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막아준다면서 합의했다”라고 비판하면서 “저들은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그리고 마지막 보루인 생명과 안전까지 흥정과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꼴불견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투쟁문화제에서 우리는 결의해야 한다. 저들의 흥정과 거래를 부수고 우리가 쌓아 올린 무기, 자본이 노동자를 죽였을 때 막아낼 힘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또한 “목숨을 담보하지 못하는 외주 하청노동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다. 어떻게 이들이 길을 가다 죽고 놀러 가다 죽고 일하다 죽을 수 있나. 지금도 늦었는데 언제까지 더 기다릴 수 없다. 국회와 정부가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우리 노동자들이 더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정의당, 시민사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국회 본관 앞에 농성장을 꾸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시때때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는 국민의힘 당정협의회를 찾아 항의 피케팅을 펼쳤고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거대 양당의 정치적 거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끝난 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만 늦춰주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여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는 이에 대해 “1950년 광복 이후 계속된 산재를 막지 못한 기업들이 갑자기 2년 만에 산재를 다 막을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 몇십 년 동안 2천 명이 넘게 죽어도 예방하지 못하고 같은 기업에서 또 노동자가 죽어도 막지 못한 노동부가 1조2천억 원을 내세워 2년 만에 노동자 생명을 지키겠다고 한다”라고 비판하며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가 함께 싸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작은 회사, 더 많이 다치는 노동자, 더 많이 죽는 노동자가 속한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유예될 필요는 전혀 없다. 당장 실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투쟁문화제 여는발언에 나선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거대 야당과 집권 여당은 한통속이 됐다. 신성한 노동권인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도 모두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대통령은 노동권을 부정하고 언론을 장악해 독재정권으로 회개하려 한다”라고 비판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은 장치였다”라고 강조했다.

윤택근 직무대행은 “노동권도 부정하고 생명권도 부정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원내 입성해 노동자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윤석열 퇴진투쟁 첫걸음으로 총선에서 거대양당을 심판할 것을 주장했다.

김재하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도 내년 4월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하 공동대표는 “남은 석 달여 시간 동안 우리는 길거리에서 온 힘을 다해 투쟁해야 한다. 생각보다 적은 사람들이 모이진 않을까 걱정도 있겠지만, 노조법 2.3조 통과를 70%가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70%가 반대하게 된 힘에는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이 1년 내내 투쟁한 결과다”라면서 “끈질기게 거리에서 투쟁해야 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수 있다. 저들의 만행을 거리에서 폭로하고 저들의 탄압에 격렬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내년 총선에서 진보진영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투쟁문화제에는 이수진 문화일꾼이 노래공연으로 함께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고, 2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 문성철 씨(문효균 희생자 아버지)도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는 자기들이 할 일을 한다”라는 말로 투쟁문화제에 연대의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