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정의당, 시민사회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추진을 강행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며 긴급행동 돌입을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부터 국회 본관 앞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국회 내부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등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세운 근거는 50인 미만 기업 600여 곳을 상대로 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 ‘대응조치를 마쳤다’는 곳이 22.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이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71.3%가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서울경제신문이 18~19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8%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18일 전원위원회에서 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보수층에서도 ‘내년부터 적용’ 응답이 51%로 ‘적용유예 연장’(44%)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는 등 국민 대다수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등은 “숫자놀음에 불과한 재탕 삼탕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정부의 사과, 경영계 약속과 맹탕 대책뿐인 정부 대책을 빌미로 한 정치적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자·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기에 3년 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고 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2년을 유예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고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택근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거나 기만하지 말라”라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집권여당, 거대야당의 몫이 아니라 국민의 몫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기본 조치도 유예받게 된다. 결국 사업장에서 벌어진 법 위반을 방치해 또 다른 사고와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부르는 명백한 개악”이라며 “적용유예 연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정부 지원대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등은 “3년 전 법 제정 이후 매년 1조2천억 원의 예방사업 예산이 투입됐다. 오늘 발표된 2024년 산재예방 예산 1조2천억 원은 예년 수준임을 넘어 중소기업 융자지원 4,568억 원이 포함되고 융자지원 1,000억 원을 늘린 터라 되려 사업예산 비중이 줄어든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실패한 원하청 상생협력 대책을 재탕하면서 원청기업 지원예산만 증액하고 있다. 안전보건 인력양성을 비롯한 각종 대책도 2022년 발표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과 동일하다”라고 비판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이라고 했던 ‘위험성 평가 의무화 법제화’도 포기한 정부가 내놓은 ‘검토, 추진’으로 넘쳐나는 각종 대책을 신뢰할 길이 요원하다”고도 지적했다. 또 1순위로 발표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해서도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이미 연초 발표한 8만 개 고위험사업장 선정에 83만 개를 더해 ‘대진단’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 진단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진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강제성도 없이 2개월 안에 83만 개 사업장이 자체진단한 것을 기초로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즉,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진행한 맹탕 대책을 포장지만 바꿔 새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들도 “더 많은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힘을 보태달라”라고 호소했다.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노동자도 먹고 살아야 하니 기업이 번창하길 바란다. 다만 안전문제 때문에 노동자의 귀중한 생명을 해치고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고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기업을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은 “이 법은 준비가 안 된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단호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