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체제 극복과 한국사회대전환의 과제를 조명하는 ‘불평등 타파 한국사회대전환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위기의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진보진영의 대안세력화를 도모하고자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준)가 주최했다. 토론회는 이도흠 한양대 교수,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한 가운데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도흠 교수는 현재 정세적 조건을 ▶기후위기 ▶불평등의 극대화 ▶3,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위기 ▶전쟁 위기 ▶공론장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위기 ▶간헐적 팬데믹 등 이른바 ‘6대 복합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대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도흠 교수는 윤석열정권 출범의 원인으로 문재인정권의 개혁정책 실패를 들며, “신자유주의 체제의 지속과 자본-국가-보수언론-어용지식인 등으로 이뤄진 기득권 카르텔이 온전하고 민주당도 이에 연루되어 있다”며 “보수양당체제로 인해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채널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정권이 ‘극우 신자유주의 검찰독재정권’으로서 극우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대중이 70%에 육박하나, 정권의 갈라치기, 대중의 냉소주의와 진보의 분열 등으로 퇴진운동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도흠 교수는 ‘6대 복합위기’의 지표로 자본의 평균이윤율이 경향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공황에 가까운 장기침체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자본의 이윤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상위 10%가 전 세계 자산의 76%를 차지하는 등 불평등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세계 각지에 잇따르는 전쟁, 기후위기, 전염병 등으로 전세계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흠 교수는 “이러한 위기의 근본원인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이며, 문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진영이 자본주의 해체와 대안 사회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정책과 담론을 분명히 제시해야 했는에 그러지 못했다”며 진보진영에 성찰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은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생태적이고 평등한 참여민주주의 커먼즈 사회’,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모든 운동과 정책의 목표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운동에도 쇄신을 요구했다. 이도흠 교수는 “노동운동은 실리주의, 조합주의와 결별해야 한다”며 “반자본/반신자유주의를 지향하면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가운데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은 ‘22대 총선요구안 및 사회대개혁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주제준 정책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의 퇴행과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며 “노조를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진보적 시민단체를 불온시하는 것이 윤석열정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권에서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는 한국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되는 무언가가 되어버린 것”이라며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친미친일검찰독재 윤석열정권이 하루아침에 한국사회를 70년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고 비판했다.

주제준 정책위원장은 ‘근본적 사회대개혁안 및 총선 요구안’으로 ▶한반도 평화, 남북 외교안보정책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 복지 및 공공성 강화 ▶민생 및 재벌체제 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선거제도 ▶성평등과 평등권 실현 ▶위험사회 구조 개혁 및 안전과 환경생태 보장 ▶교육불평등개혁·교육공공성 강화 ▶언론개혁 및 표현의자유 확대 ▶인구소멸지역 소멸 대안 마련 등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질의응답에서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히 공유됐다.

한 참가자는 이도흠 교수의 ‘사회공유소득’이 기본소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도흠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토지 및 주택 초과이익 등 직접적으로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단위에서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최소 50조 가량 확보된다고 본다”며 “실질적인 소득분배 효과가 없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사회공유소득제와 같은 진실로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답했다.

또다른 참가자는 ‘발제자들은 선거연합정당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느냐’고 묻자, 주제준 정책위원장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이 연합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만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다”며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대단결을 이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도흠 교수는 “이른바 ‘민주진보연합’이나 비례위성정당으로 가면 진보진영은 망할 것”이라며 “진보정당 간의 연합은 괜찮지만 민주당과 무분별하게 연합하고 비례위성정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