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수) 오전 10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정문 앞에서 ‘부당노동행위/횡령배임 범죄혐의자 ㈜조양/한울기공㈜ 기경도 대표이사 구속기소 촉구 및 대구시민 1만인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주최로 진행되어, 최일영 대구지역지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최일영 지회장은 ‘구속기소 촉구 탄원 현황 및 경과보고’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조양한울 기경도 대표이사는 2022년 8월부터 대구고용노동청과 서부지청에 진정 및 고소고발건으로 제기된 사건만 40여 건이 넘는다. 하지만 아직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런 사업주를 검찰이 봐준다면 이 땅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헌법에 적시된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를 비롯한 대구지역 제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와 주요간부 500여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며 탄원에 함께 동참해 준 동지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다.

이어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 손기백 분회장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발표가 있었다. 손기백 부회장은 “우리가 사내노조에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로 전환하겠다고 하자, 대표이사는 전 직원을 모아놓고 특별성과급을 줄 테니 기업협의체로 남아달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 중 하나인데 왜 사업주가 돈으로 그것을 짓밟으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총회에서 금속노조 전환이 가결된 후 나와 부분회장에게는 정말로 징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사례발표에서 손기백 분회장은 “조기교섭을 하자고 했더니 대표이사는 원청에 ‘노동조합이 포기하지 않으면 폐업이라도 하겠다. 범죄조직인 노동조합과는 교섭할 생각이 없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5월,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지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회사는 불법 직장폐쇄를 공격적으로 시행했고 조합원들이 파업 철회 후 현장으로 복귀의사를 밝혔는데도 직장폐쇄를 바로 풀지 않았다. 9월에는 단 한번의 협의로 일방적인 순환휴직을 시행했으며, 11월 28일 11명의 조합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참담한 일의 연속이었다.

조양한울분회 조합원들은 어떻게든 이겨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40여건이 넘는 사건들을 손에 쥔 채 처리하지 않고 있는 노동청과 검찰청이다.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서, 기경도 대표이사가 이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도록 격리시켜야 한다.”며 기경도 대표이사의 만행을 고발하는 동시에 단호한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힘찬 구호에 이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의 발언이 계속됐다. 이길우 본부장은 “조양한울분회 조합원들은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지도, 더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조합원들이 원한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보장해달라, 노동자로서 나의 인권을 지켜달라’는 것 뿐이었다. 그런데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하는 노동자는 다 해고시키겠다며 지난 1년 6개월 동안 노골적으로 조합원들을 괴롭혔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에 헌법이 존재하는가? 도대체 검찰은 왜 노동부 서부지청의 기소의견을 묵살하고 지속적으로 보강수사만 요구하는가? 전태일 열사가 산하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준 울림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소용이 없다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왜 존재하는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조합법과 인권을 무시하는 기경도 대표이사를 반드시 구속 기소하라!”라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지역 제 시민 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을 대표하여 대구기본소득당 신원호 위원장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신원호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81조에는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노동조합법 81조의 사법정의와 법 형평성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동자들의 투쟁 덕분이었다. 그 결과 대기업도, 재벌도, 그 어느 누구도 부당노동행위와 배임, 횡령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30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장이 대다수인 대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고 노동권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민생살리기이다. 그 출발점이 바로 기경도 대표이사의 구속기소가 될 것이다. 민생을 파괴하는 기경도 대표이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그것이 바로 이땅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합의한 공정과 상식이 될 것이다”고 했다.

기자회견은 대구지부 김연호 부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을 통해 조양한울 기경도 대표이사의 신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사건 주임검사에게 전달했다. 이후 조양한울분회는 기경도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 횡령배임 위법행위의 사례와 심각성을 알리고 공정한 법의 심판을 대구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촉구하기 위해 ‘노조파괴 횡령배임 범죄자 기경도 대표이사 구속처벌 촉구, 대구시민 1만인 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 타원서 제출 현황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및 소속 주요 산별연맹 대표자 및 주요간부 234명, 금속노조 대구지부 및 소속 사업장 대표자 및 주요간부 137명,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대표자 및 주요간부 104명. (총 47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