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과 과제를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화를 질의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최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라디오에서 ‘민주당과 이른바 야권연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지난 민주노총 대대에서 결정됐던 보수양당 배제 정치방침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에 대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나.

민주노총이 진보당에 확인한 결과 ’당론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인터뷰 과정에서 아이디어성으로 얘기가 나왔던걸로 알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의 단결을 통한 총선승리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고, 노력중이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소위 제3지대가 형성되기도 하는 등, 총선과 관련한 다양한 진보정당들의 고민이 각자 깊어지는 시간이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대대를 통해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마련했고, 그것에 근거해 총선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관련한 혐오 등의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을 도덕적으로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총연맹 차원의 단호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장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건설 노동자들 개인이나 건설 노조를 비난하고 비판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고용에 있어서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간의 암묵적 합의가 있어왔는데 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를 탄압하면서 이것이 다 무너졌고 이로 인해서 갈등이 굉장히 촉발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혐오발언이나 행동들에 대해 옳지 않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한 입장도 여러차례 냈다. 민주노총은 고용허가제에 반대하는 투쟁을 오래 해왔고, 적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이 모두 평등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주노동자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주민들과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활해 나갈 것인가, 노동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노총이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생각한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에게 참여를 요구하지만 민주노총은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방문해 공동투쟁 노선을 결의했고, 한국노총은 최근 투쟁본부를 해체한 뒤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입지가 줄어들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한번 더 설명해달라.

우선 경사노위 참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린다. 또한 모든 사회적 대화가 경사노위 참여로 전부 수렴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는 민주노총을 수많은 정부위원회에서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나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다양한 논의 기구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도 달리하려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고 조성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기구, 정부위원회 논의기구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하면서 경사노위에 들어와서 민주노총이 목소리를 내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뭔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균형감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못한 조건에서 노사정 테이블에 민주노총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와 사용자들이 짜놓은 덫에 걸리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기도 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부나 국회와의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한다면, 민주노총은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투쟁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싣고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노총과는,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고, 경로와 방법은 좀 차이가 있더라도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을 위한 목적을 함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다.

총선을 기점으로 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경로를 설정할 생각인가.

현재 윤석열이 중요한 법안들을 다 거부하고 있는데,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회 지형 자체를 바꿔내는 것이 총선 투쟁의 과제다. 또한 광범위한 여론을 조직해서 정부가 노동과 민생, 국민들의 삶과 한반도 평화까지 위협하는 행태를 바꾸어 나가고, 결국 윤석열 스스로 물러나도록 만드는 그런 물리력을 형성하는 것에 주목할 생각이다. 총선 이후 투쟁을 통해 이후 퇴진 운동을 확장해 나가자는 것은 실제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요구에 사회공공성이 계속 등장하는데, 의료, 교통, 교육, 돌봄, 에너지 중에서도 올해 민주노총이 더 구체적으로 주목하는 사회공공성 의제가 궁금하다.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의료와 돌봄에 일단 1차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메르스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지방의료가 크게 붕괴되고 있고, 돌봄의 영역이 더 이상 개인에게 맡겨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다. 22대 국회가 새롭게 출발하면 하반기 들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대해 민주노총은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방식의 요구를 전개할 생각이다.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고령자, 노인들의 노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달라.

근본적인 방향은 노동자들의 노동 기간을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한국에서는 당장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도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시에 현재 고령자들의 노동은 아주 낮게 형성된 임금에서, 열악한 일자리가 대다수다. 그래서 당장에는 정년퇴직자들이 재취업하거나 아니면 정년을 연장하거나 이런 방법을 단기적으로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공감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이 계속 노동을 통해서 생존을 이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망을 이용해 노인 인구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법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한다.

집회관련해서 민주노총이 작년에도 치열하게 싸웠다. 올해도 2월부터 집회 계획들이 있는데 공권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작년 7월 총파업할 때 집회 신고를 냈던 게 약 150여 건인데, 이중에서 그대로 낸 대로 받아들여진 게 5건 미만이었다. 실제 수정되어 제한적으로 허용된 게 약 30여 건 정도였다. 굉장히 과도한 민주주의 탄압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집회 시위의 권리에 대해서는 투쟁을 통해서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그것이 진행돼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투쟁도 보강할 생각이다. 광장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왔던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다. 이것을 훼손하려는 권력에 대해서는 맞받아쳐 싸우는 것, 또 제도적으로 이것을 더욱 철저히 보장되도록 만드는 것 이런 노력을 함께 병행해 나갈 생각이다.

이번 집행부가 재선하면서 청년실은 없어진걸로 알고 있다. 임기 처음 새롭게 만든 청년실을 조정한 배경이 궁금하다.

지난 3년 사업에 대한 중요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실을 구성했었다. 작년에는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청년사업특별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 올해는 청년실을 조직실과 통합해서 조직실에 청년국장을 두는 방식으로 체계를 개편했다. 그 이유는 청년 사업이 청년실만의 사업으로 규정되어서는 전 조직적인 고민과 논의가 함께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는 아예 청년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이라는 집행체계로 있던 것을 위원회로 격상시켰다고 본다. 조만간 특별위원장과 담당 간부를 선입할 생각이다.

기자간담회를 마치기전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그리고 3년간의 민주노총의 고민이다. 민주노총은 우리 조직 내부의 다양한 영역들의 활동(사업)과 동시에 진보정당 또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공론장을 만들어 갈 생각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사회는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볼 생각이다.

기존 민주노총의 사업 계획이나 1년 투쟁 방향 설계라고 한다면, 몇 월달에 총파업, 총궐기를 포스트로 꽂고 달려가는 식이었다. 근데 올해 사업계획에는 총파업이나 총궐기라는 단어가 사라져 있다. 그것은 그런 민주노총의 어떤 태도의 변화 또는 방향의 변화 지향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 싶다. 결코 민주노총이 투쟁을 포기하겠다거나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근본 문제의 변화, 노동 문제에서 노동권과 공공성을 확장하는 영역의 활동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만들어가겠다라는 포부와 결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