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특별법이 15일 이내 공포 여부를 결정하려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

유가족들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삭발에 이어 이틀 전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밤샘 15,900배를 하며 특별법을 지켜내겠다는 간절밤과 절박함을 온몸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덮어주려던 책임자들의 죄가 드러나 뒤늦은 검찰의 기소가 이어지고 감추려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시간이 지날 수록 특별법 제정 필요성은 더 명백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건의했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이미 거부권 건의가 설득력도 일관성도 없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참사 발생 직후부터 경찰 수사를 비롯해 모든 행정기관이 참사를 제때 예방하지 못한 원인을 밝혔다면 1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수많은 의혹과 의문의 답은 찾지 못하는 참담함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횟수로 4회, 법률안으로는 8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데도 잇따른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의 입법권한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줄곧 이어지고 있다. 유가족들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특별법을 신속히 공포하는 것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여당의원은 로봇처럼 모두 퇴장한다. 그리고 야당의 단독통과가 진행된다. 이후 야당의 입법독주라고 외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고 대통령은 이를 행사한다”라면서 “이것이 현재 정치권의 행태다. 여당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은 단 한번도 법안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당사자와 만나 설명하는 모습을 보인 적 없다”라며 “거부를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면 현실을 직시하고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 159명의 죽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명심히라”라고 주문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통령이란 작자가 국민의 민생 권리 법안을 거부하는 파렴치 상습범이 됐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2.3조, 방송3법, 쌍특검도 모자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이러다 국회를 해산할 기세”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의무는 어디에도 없고 국민은 버림받은 난민이 된 기분마저 든다.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거라면 무거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면서 “’살게만 해달라‘며 절체절명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국민에게 더는 인내는 요구하지 말라”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시민들에게도 “그동안 유가족의 곁을 지켜준 시민들께 마지막 일주일, 한 번 더 힘을 모아달라 부탁드린다”라며 “시민들의 연대가 아니었다면 유가족은 버텨내지 못했다. 특별법이 공포돼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이고 공정사회의 시작이라 주변에 말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대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특별법 공포 촉구에 대한 호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