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LNG터미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울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경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3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동이앤에스 중대재해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가단체들은 “불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울산지역 노동자와 시민의 마음을 모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들은 “유족과의 2차례 면담과 자체 조사 결과,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게 됐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적절한 교육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위험작업임에도 야간에 옥외에서 작업이 이뤄졌다”며 “당시 작업장 체감온도는 영하 2.5°C였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작업은 “이미 10일까지 마무리되는 작업이었다”며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빨리빨리작업’ 진행 여부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가단체들은 “고인은 1개월 전 일하다 늑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으나 산재 신청하지 못한 채 아픈 몸으로 근무하다 중대재해를 당했다”며 열악한 작업환경과 산재은폐 등도 이번 중대재해와 무관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부가 철저히 수사해서 원인규명과 법 위반사항을 가려내 ▲경동이앤에스 경영책임자 엄중 처벌 ▲발주자(SK가스(주)와 케이디에코허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철저 수사 등도 요구했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합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는 SK가스와 케이디에코허브가 경동이앤에스로 발주했고, 경동이앤에스는 ㈜KNG로 도급을 주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졌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에서는 지난해 7월 대우건설 하청노동자가 굴착기 유도 업무 중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도 있다.

2021년 1월 제정되고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듬해 1월 27일부로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50억 미만 공사)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추가 연장하는 안이 논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를 차별하는 법을 연장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으며 “조건부로 중대재해처벌법 논의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시행 3일을 앞둔 24일 노동자, 산재사망 유족, 진보정당 등은 “노동자 죽음을 더 이상 방치말라”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자 노래패 노래마당,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동구주민회,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현중노동재해추방을 위한 모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