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공사규모 50억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까지 3일 앞둔 시점, 윤석열 정부와 경영자단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적용을 미루려는 ‘개악’을 시도중이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진보정당은 보수세력의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적용 유예 연장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개악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면 중소기업이 존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고, 고용노동부도 경제단체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하여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작년 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공사의 개악안 통과에 실패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공세는 날이 갈수록 격화 되고있다.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지원 대책이 실효성 없는 재탕, 삼탕 대책인 것이 드러나자 정부는 이제는 협박조로 국회에 개악안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제 본분을 망각하고, 법을 시행하라는 노동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오직 경제단체의 호소만을 대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스스로 깊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분노했다.

노동당 이백윤 대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은 당장 필요한데도 일단 무조건 유예만 하고보자는 태도는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이미 검찰 불기소 남발로 법자체가 무력화되는데, 적용유예는 법을 완전히 무력하게 할것"이라고 우려했다.  

녹색당 김혜미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던 시민이 더 이상 다치지 않게하겠다고, 사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정치권에서 쓴 사과문이자 반성문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사과가 잘못됐다고 이 반성이 너무 많이 한 것 같다고 이 정책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에 녹색당은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자꾸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이미 지난 2년간 유예기간을 가졌다. 그동안은 뭘 했나. 시간은 충분했고 의지는 부족했다"며 "긴 말은 필요 없다. 생명과 안전에 더 이상의 유예는 없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계약 시도를 중단하고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적용 유예 연장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포기다. 법에 포함된 재발방지대채 수립, 정부 시정조치, 안전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을 모두 유예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시행해야 하는 게 책무”라고 지적했다.

김미숙 생명안전 공동대표(김용균재단 이사장)는 “지난 3년 돌이켜보면 죽음이 전혀 줄어들지 못했다. 그런데도 50인미만 3년 유예 기간동안 정부와 기업은 손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유예하자고 함은 애초부터 사람 살리고자 함에 마음에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꾸짖었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의 이용관 공동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악 논의를 끝내기로 했고, 끝난 줄만 알았는데 3일 남은 오늘까지 계속 노동자의 가슴을 태우고 있나. 3년 동안 준비는 제대로 않고 있다가 준비 안되었다고 이제 와서 항변하 기업과 재계의 악질적인 행태는 가증스럽고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다”고 발언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 세워진 중대재해처벌법은 온 나라의 노동자들을 살리는 길이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고 현재 사망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본관 앞에 농성장을 차렸다. 이들은 오는 25일 해당 개악안이 법사위 본회의에 상정시 긴급 규탄집회, 오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2주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등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