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 촉구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앞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주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영환 열사가 택시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 사망한 지 4달 (1월 29일 현재 116일) 이 다 되어가고 설 명절을 앞두고 있으나 열사의 장례식은 아직도 치루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지역본부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설 전에 열사 장례식을 치루기 위해 민주노총의 결의와 투쟁의 요구를 더 높이고, 8.24.부터 전국적 시행되는 택시월급제가 제대로 시행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은 여는 발언으로 “아직도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차가운 냉동고에 계신 방영환 열사를 생각하면 너무나 죄스럽고 산 자의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괴롭다” 며 “ 방영환 열사가 요구한 택시 완전월급제는 왜곡된 택시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요구“라며 올해 8월 24일부터 시행 예정 인 택시월급제가 전국 확대 시행 예정에 맞추어 경기도는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와 추진계획 수립하고 매뉴얼 작성 등 택시월급제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라” 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본부장은 투쟁발언으로 ”택시노동자들은 사악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과속에 교통질서 위반은 물론이고 식사, 화장실조차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다”며 사납금을 낮추기 위해 장시간 운전은 일상이고 식사마저도 제대로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에게 건강권은 사치“ 라며,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심리적 압박까지 택시노동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사납금 악법을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반드시 쟁취하자“고 역설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택시 자본들의 부당해고, 임금체불, 노동탄압, 자본의 갑질횡포, 괴롭힘 등 택시 자본에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할 것, 경기도를 비롯한 행정관청은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전수조사와 메뉴얼 마련을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송성영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연대발언으로 사회적 합의로 개정 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택시발전법 등이 2021년 서울시부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택시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 여전히 불법적인 사납금제가 만연하고 있다“며 자본은 불법적 사납금제를 강요하여 과속, 교통질서 위반 등을 강요하면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하고 있다“ 며 제대로 된 택시월급제 시행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경기도가 할 일이라” 며 “8월 24일 택시월급제 시행에 맞춰 제대로 된 준비와 관리감독 하라”고 요구하였다.

박세연 노동당 공동대표는 연대발언 “2021년 6월에 명재형 택시노동자가 다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고공농성 356일간의 투쟁으로 국토교통부와 정부와 택시월급제 시행을 약속받았음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방영환 열사를 분신으로 내몰았다“ 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택시노동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52명이나 된다” 라며 다시는 택시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노동, 조금 더 강하고 넓게 연대해서 투쟁하자“고 제안 하였다.

또한 방영환 열사의 장례가 설 전에 치룰 수 있도록 노동 시시민단체, 정당 등이 연대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