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택시회사의 불법과 편법을 조사해달라고 두 번에 걸쳐 신고했음에도 어느 때는 혐의가 있다가 어느 때는 또 없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 도대체 누가 약자입니까?”

'이기고 돌아온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가 분신한 지 116일째를 맞은 29일 저녁 7시, 민주노총이 서울시청 동편에서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문화제를 열고 열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고용노동청 규탄에 나섰다.

방영환 열사는 지난해 9월 26일, 열사가 일하던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택시완전월급제를 외치며 분신했다. 열사는 택시 사업주와 어용노조가 담합한 사납금제를 거부하고 택시월급제에 근거한 노동계약 체결을 요구하다 해고됐지만, 투쟁을 통해 복직한 바 있다. 그런 그에게 붙은 별명은 ‘이기고 돌아온 택시노동자’다.

복직 뒤 택시월급제에 따른 노동계약을 요구했지만, 사측 해성운수는 승객 탑승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계산해 약 100만 원의 월급만 지급하는 등 임금체불을 서슴치 않았다.

결국 열사는 분신을 선택했다. 최저임금 미지급, 정리해고, 사측의 노동탄압에 항거하는 차원이었다. 열사의 죽음으로 택시월급제가 다시 사회적 공론장에 올랐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하면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저임금이 보장될 것이고 택시노동자의 삶은 나아질 것”이라 방영환 열사는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기 위한 법은 통과됐는데, 시행은 너무 먼 산이었다. 열사는 법이 시행됐어도 택시회사들이 편법을 통해 월급제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움직임에 맞서 투쟁했다.”라고 지적했다.

방영환 열사는 이미 택시월급제가 시행된 서울 사업장 소속 택시노동자였지만, 열사의 죽음으로 서울 택시현장에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는 택시월급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불법 택시 사납금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택시월급제는 올 8월부터 전국적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함재규 부위원장은 “기업은 사실 사회적 재산이다. 경영자 혼자 그 재산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에는 사회적 책임이 부과된다”라면서 “그런데도 우리나라 자본가들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고 사고한다. 그 뒷면에는 그들의 뒷배를 불려주는 정치와 부패언론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영환 열사의 투쟁을 외롭게 하지 맙시다. 열사가 외쳤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투쟁, 이제 우리가 만듭시다. 노동이 정의롭고 노동탄압이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끝까지 투쟁하자”고 결의를 높였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또한 “열사가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부터 여러차례 진정을 제기했고 구청과 시청을 상대로도 여러차례 진정을 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면서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기업이란 이름의 자본에 있지만, 그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와 구청, 시청도 공범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투쟁문화제에는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과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류서영 대학노조 조직국장, 이백윤 노동당 대표가 함께해 발언을 나눴다.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 60여 명이 투쟁문화제에 함께했다. 관악중앙몸짓패 골패가 문화공연으로 함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오는 2일까지 매일 저녁 7시 같은 자리에서 투쟁문화제를 연다. 이어 3일 오후 2시에는 강서구청사거리에서 설 명절 전 방영환 열사 투쟁을 해결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고, 전액관리제와 택시월급제를 위반한 정부길 일가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