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청산과 공장 철거에 항의하며 농성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외투자본의 이른바 '먹튀문제' 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촉구가 나왔다.  

‘외국인투자기업 규제 패키지 법안’ 국회 통과와 외투기업 전횡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녹색정의당의 양경규 의원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공동주최했다. 

외투기업의 먹튀란, '한국정부로부터 각종 조세 감면과 특례 등의 세제 혜택은 물론 국공유 토지 제공과 입지 지원을 포함한 인프라지원, 임대료 감면 등 현금성 지원을 받은 외투기업이 기업으로서의 의무를 져야할때는 한국의 법 체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책임과 규제를 빠져나가는 행위'를 일컫는다. 일방적인 해고와 (위장)폐업과 청산, 노조 탄압, 기술 탈취와 부동산 투기 등의 피해는 국내 노동자와 지역사회에게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외투자본의 전횡을 멈추지 않는한, 노동자들의 투쟁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다. 금속노조 소속 한국산연지회, 한국게이츠지회,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한국와이퍼분회, 사무금융노조 A캐피털지부 등이 그 예다. 최근에는 경북 구미시 외국인투자지역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도 '먹튀 시도'가 진행중이다. 사측은 일방적인 청산 통보를 강행했고, 이에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의당 국회의원을 통해 지난 2022년 6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행태를 자행하는 외투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 마련', '외국인 투자 제도 전반을 규율·감독하는 지배구조에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 '부정행위 시 특혜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2월 ‘외투기업 규제를 위한 패키지법안’이 발의됐다. 패키지법안은 근로기준법·상법·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정리해고 과정에서 과반수 노조 동의를 요건으로 하도록 하고, ‘먹튀자본’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등에 노조 동의를 포함 노동자의 참여권·동의권을 제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최현환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니토덴코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정부의 특혜가 있어서였다. 50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법인세와 각종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외투기업에 지원된 혜택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이다. 외투자본 유치할 땐 아낌없이 주다가 먹튀할 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는 정부에 노동자들만 죽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외투기업인 한국GM에서 일하는 최순영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발언에 나섰다. 최 부위원장은 "한국에 들어올 때 부동산 및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얻어 들어오는 외투기업들은 본인들의 이익만 우선시한 채 일방적 철수와 불공정한 기술계약, 로열티란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빼가면서 국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은 무시하기 일쑤"라면서 "이제는 외투기업의 철수에 국내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합리적 규제로 OECD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권을 준수하고, 최소한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후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는 한국산연, A캐피털지부,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한국와이퍼 등 많은 사례에서 확인됐고, 올해에도 현재 여성노동자 두명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옵티칼 사태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자본유출, 기술탈취를 막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투 자본 패키지법 개정에 적극 나설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