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를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22일 "공공의료 확충과 내실화, 국민건강보험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부적격자들"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이명수, 윤희숙(이상 국민의힘), 전혜숙(민주당) 등 6명을 핵심 공천 부적격자로, 총 32명(국민의힘 14명, 민주당 16명, 새로운미래 1명, 무소속 1명)이 부적격자로 지목됐다. 자세한 부적격자 명단과 지목 사유는 여기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운동본부는 명단을 발표하며 “크게는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선 자,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에 앞장선 자, 생명 관련 보건의료 규제 완화에 앞장선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헬스케어법, 영리병원 허용법,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법제화, 진료정보 전자전송(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인공지능법, 병원 인수합병 허용법, 국립대병원 영리병원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상기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별첨 표 참조) 등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이다. 

한편, 운동본부는 현재 의사와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민간 중심의 시장주의적 의료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데, 지금의 의료대란 속에서 공공의료(공공병원,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실종돼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의 자유방임적 민간 중심 시장주의 의료체계하에서는 아무리 많은 수를 늘려도 의사 인력 불균형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며, 시장주의적 의료체계를 전혀 손대고 있지 않는 정부에게 필수의료 공백과 의사 인력 불균형 그리고 지금의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운동본부는 "이런 상황은 누가 이기더라도 노동자 등 서민들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해 "윤석열 정부가 이기면 그의 권력이 강화되고 총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반면 의협 쪽이 이기면 의대정원 확대는 물건너간다. 양쪽이 중간 어느 지점에서 타협하게 된다면 둘 모두에게 득이 되지만, 노동자 등 서민들에게는 득이 될 것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민주노총,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만든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