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를 늘리면 안된다는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은 아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총선을 맞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대안들을 각 정당들에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돈벌이를 부추기는 낭비적 진료를 없애야 하고, 필수의료를 더 붕괴시킬 의료 민영화·시장화,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돈벌이에 혈안인 대형병원들을 통제해 충분한 전문의·간호사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는 공공적으로 양성해 배치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정한 의료 개혁은 어느 지역에서 누구나 경제적 장벽 없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있다. 그것은 시장주의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이 같은 요구를 각 정당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으로 무겁게 받아들여 실행하기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으면 시민들은 민간보험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팽창으로 필수의료는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의료 구조에 만연한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상호 악영향이 의사들로 하여금 비필수 분야로 몰려 돈벌이 진료에 종사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강성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