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8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이 남성의 65% 수준임을 폭로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규탄했다.

2023년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00년 대비 2021년 여성 1인 가구는 2.6배로 증가했으며, 2021년 대비 2022년엔 또 16만 9천 가구가 늘어 지속적 증가세다. 한부모 가구 전체는 2016년 이후 감소세이지만 여성 한부모는 2022년 75.6%(112만 2천 가구)를 차지하고 남성은 24.4%(38만 1천 가구)로,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훨씬 크고 증가 추세인 반면, 남성 한부모 가구의 ‘비중’은 감소세다. 즉 적지 않은 가족형태인 한부모 가구 가운데 여성의 양육 및 생계 책임의 비중이 훨씬 크다. 2022년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6.0%로 남성(30.6%)보다 15.4% 더 높고, 여성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자) 비율도 여성이 24.1%로 남성(12.0%)보다 12.1% 높다. 2022년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68만 3천 원으로 남성 413만 7천 원의 65.0%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은 “교육공무직노동자의 95%가 여성노동자다. 성별 격차 등에 따른 저임금과 생계의 무게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어머니, 아내, 딸의 역할로서 가사노동 대부분을 떠맡아왔고, 그렇게 말도 못하고 전담해온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서 현대의 여성노동 대부분이 형성됐다. 또 그렇게 ‘사회화된 가사노동’은 매우 낮게 평가받고 있다. 차별이다. 출발도 다르고 오래 일해도 근속이나 경력의 가치 또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제적 차별을 겪고 있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또 “가부장적인 교육청들은 ‘이미 임금 충분히 받고 있다’고 떠들며 무시한다.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구조는 교육당국부터 모범을 보여 해결해야한다. 곧 총선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당국은 물론 향후 정부와 정치권에도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 대책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겠다.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여성들에겐 대통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월26일부터 3월6일까지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여성 노동의 임금 실태를 조사해 언론 등 사회에 알리고, 임금교섭 요구의 근거’로 삼기 위해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에는 1335명이 참가했다.

본부는 “구조적인 성별 격차는 홀로 더 무거운 양육과 경제적 부담을 가진 여성 가구주에겐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전적으로 가정경제를 책임진 여성 가구주 비율은 2023년 현재 34.2%로 그 비중이 상당하며 점차 증가 추세이고, 교육공무직 대상 조사에서도 여성 가구주(가장)는 34.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맞벌이인 경우에도 교육공무직 여성들은 본인의 노동소득이 가정 생계에서 절반이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 비율이 무려 61.4%나 돼 교육공무직 여성노동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공무직 여성노동자들은 성별 격차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선 가부장적 인식의 영향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즘을 천덕꾸러기로 여기고 여성 군복무제 등 여성에게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지라고하기 이전에 보상받지 못한 사회적 역할, 성별 임금 격차, 경력단절, 사회화된 가사노동에 대한 저평가 등 구조적인 격차와 차별을 해결하는 토대 위에서만 진정 성평등을 말할 수 있다”며 “여성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은 매우 조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여성가족부가 조사·발표한 일관된 성별 격차는 그저 우연인 것인가?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인가? 사회의 근간이 붕괴하는 저출생시대, 오히려 여성가족부는 그만큼 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교육당국은 물론 모든 기업들과 정부에 성별 임금 격차 등 여성에게 씌워진 이중 삼중의 굴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모든 노동자 시민들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