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총재 이창용)이 최근 발행한 보고서는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를 조장하고 돌봄서비스의 가치를 폄훼하는 동시에 위법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촉구가 나왔다. 

민주노총이 속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가 12일 오전 10시 한국은행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돌봄서비스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한국은행을 규탄하고, 공개적인 사과와 보고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말하는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나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책기관인 한국은행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의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반인권적, 시대착오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대우 금지 협약'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을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라는 촉구와 함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장과 돌봄서비스 모두를 붕괴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질 낮은 돌봄 일자리는 저급한 서비스와 현장의 갈등만을 촉발할 것"이라며 ". 현재 돌봄서비스 업종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고 서비스의 질은 낮고,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통제도 어렵다. 우리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적어도 국책은행이라면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사회의 통합, 산업 및 인력정책, 사회서비스의 순기능,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 정도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반문했다.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발언이 나왔다. 이주노조(MTU)의 우다야라이 위원장은 "내국인 돌봄 노동자는 부족하고 노동자는 필요해서 이주노동자로 채우고 싶은데 법적으로 정하는 임금은 주고 싶지 않다, 권리 보장 해주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다. 국가 이익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돌봄 이주노동자를 희생시키기 위해 차별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현재도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값싸게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 일만 하는 기계 취급, 권리 없는 노예 취급을 하고 있는데 더 심한 고통을 당하라는 거냐"고 분노했다. 

더해 "내국인 돌봄노동자의 처우도 열악한데 여기다 반값 돌봄 이주노동자 도입하면 전체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더 열악하고 비참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더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모든 권리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노예도, 기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국내 돌봄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방문돌봄노동자 2023년 임금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방문요양보호사는 월 125만8,620원,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56만8,410원, 생활지원사는 129만6111원, 아이돌보미는 172만1,886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돌봄노동자들은 지금도 주 40시간 노동 월 최저임금 기준액에 비해 30~80만 원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짚으면서 "돌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정부의 책임만 높이면 해결될수 있는 문제다.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할 것이 아니라 증세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부터 하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돌봄 정책을 재편하는 일"이라고 했다.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뒷받침하듯 대한민국의 국책기관이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차별을 기본으로 돌봄가치를 폄훼하고, 국가의 국가의 책임은 뒷전이며, 돌봄의 공백으로 고통에 빠진 국민들을 자본의 볼모로 삼아야한다는 것을 대놓고 표방하는 편법 꼼수부리기 보고서를 버젓이 내놓았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