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총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열어
업종별 서비스 노동자 요구안 발표
윤석열 심판, 진보정당 강화를 위한 투쟁 계속

오늘 오전, 서비스연맹은 광화문광장에서 서비스 노동자의 총선 입법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서비스 노동자 11대 입법 요구를 비롯해 5개 업종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업종별 요구를 발표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서비스연맹의 핵심 요구는 윤석열 심판을 위한 정책이라고 전제하며 22대 국회는 서비스 노동자의 요구가 관철되는 국회, 국민의 사회개혁 요구가 관철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권력은 오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도 서비스 노동자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22대 국회는 노동자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22대 국회는 노동자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의장이자 유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유통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해 강조했다. 의무 휴업 무력화를 비판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유통노동자에게 주말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과 산업 안전법을 개정해 야간근로를 최소화하고 감정노동자의 권리 또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동호 유통분과 의장은 유통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 이동호 유통분과 의장은 유통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의 돌봄 민영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영화로 인한 돌봄 노동자의 처우 하락과 돌봄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돌봄 노동자들에게 표준임금을 제시하고 돌봄 노동자 임금가이드라인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간제, 시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돌봄 민영화로 인한 노동자 처우 하락과 서비스 질 하락을 비판했다.
▲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돌봄 민영화로 인한 노동자 처우 하락과 서비스 질 하락을 비판했다.

김광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인은 원청과의 교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노조법 2, 3조 개정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 물류 서비스법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광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인은 노조법 2, 3조 개정 실현과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 김광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인은 노조법 2, 3조 개정 실현과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은 배달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특고,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적정 임금 도입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은 배달 노동자의 적정임금과 사회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은 배달 노동자의 적정임금과 사회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지금 사회의 불평등, 저출생 문제의 출발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학교에서부터 차별을 없애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요구했다. 학교 비정규직법 제도화와 고용 형태에 따른 사회적 신분 차별 처우 금지를 제도화하는 것,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산별교섭을 법제화하고 교육 불평등 해소위원회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불평등 구조의 출발점인 학교부터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불평등 구조의 출발점인 학교부터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주요 업종별 요구를 발표한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비스 노동자의 요구에 투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서비스연맹은 2024년 서비스 노동자의 주요 입법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총선투쟁부터 시작하여 입법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노동자 주요 입법 요구는 아래와 같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권을 강화 ▲교육공무직 법제화로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급식실 폐암 대책을 마련하고 급식실의 노동조건 개선 ▲노동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서비스 노동자 주말 휴식권을 강화하고, 야간노동 최소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으로 택배 사회적 대화 이행을 강제, 택배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으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확대 ▲돌봄 정책 기본법·돌봄 노동자기본법을 제정해 돌봄의 국가책임을 법제화하고, 돌봄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수수료제도를 마련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의무화 ▲플랫폼 기업 규제법안 마련 및 알고리즘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협상권을 강화 ▲ 렌탈산업 관련 법안을 마련해 가전렌탈업의 소비자와 종사자 보호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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