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3월 21일, 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거대 정당들의 이주민 권리보장에 대한 정책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이주민 차별 의제가 공약으로서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는 촉구가 노동계와 이주인권단체로부터 나왔다. 

2024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22대 총선 이주민 권리보장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오후 11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제인종차별철폐의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 한국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은 노동기본권도, 인권도, 인종차별 철폐도 거론하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을 꾸짖고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처우와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한국의 정치권도 이를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이와 관련한 공약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며 여는발언했다. 

이들의 주요 공약 요구 사항은 ▲인종차별 철폐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LO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임금체불 근절, 임시가건물기숙사 전면 금지 ▲이주여성 젠더폭력 지원체계 마련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추방 중단과 체류권 부여 정책 실시 ▲이주아동에게 차별 없는 의료·보육제도 적용 ▲공공부문에 의한 계절 및 어선원 이주노동자 도입시스템 정비 강제노동·인신매매 근절책 마련 ▲건강보험제도, 상병수당에 대한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난민법 개악안 폐기 및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심사제도 정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복원 및 지원인프라 확대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MTU) 위원장은 "거대 정당과 후보들은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 정당이 인종차별적 법제도 폐지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여당은 이주노동자의 숫자만 늘리고 권리는 축소하는 정책만 펼친다.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는 얘기하지 말고 한국경제를 위해 희생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절벽, 노동력 부족, 지역소멸 문제로 인해 이주노동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사업장 변경 제한은 물론이고, 지역 이동제한까지 더해져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제한받는 상황이다. 계절노동자제도에서는 법무부의 체류 관리 중심의 관리로 인해 브로커의 중간 착취와 노동권, 인권 침해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한국 정부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체류 자격을 엄격하게 부여하는 동시에, 자격 밖으로 밀려난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체류권과 사회복지 향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자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의 김진 변호사는 "어렵게 난민으로 인정받아도 정착 지원 기반은 사실상 전무하고 처우지원 등 정책 역시 없다. 다른 나라에서라면 난민으로 인정받았어야 할 2,609명의 인도적 체류자는 한국에서 취업만 가능할 뿐,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적 권리를 전혀 누릴 수 없다."고 짚으며 "한국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심사제도를 운영해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인권보호와 처우보장을 위한 법제도 및 중장기적 난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주민은 인구소멸, 지역소멸과 같은 기존 한국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함께 삶을 가꾸는 주체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징의식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각 정당에 이주민 차별 근절 정책과 권리 옹호 공약정책을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