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서울역서 열려

202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백승호
202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백승호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후퇴하는 한국의 이주민 정책의 문제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주민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2024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한국 정부는 생산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이주자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와 자유는 오히려 배타적으로 설정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돌봄인력난'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참가자들은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07년, 2012년, 2018년에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지만, 정책개선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정책이 강화되며 인종차별이 제도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백승호
202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백승호
202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백승호
202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백승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MTU) 위원장은 현 정부의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을 두고 '권리없는 인력 확대'라고 지적하며 "이주노동자 없이 한국의 산업은 운영될 수 없어 이주노동자 숫자를 매해 늘리고 있지만 처우개선, 지원 정책 권리개선은 없다. 인종차별적 법제도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무권리에 일회용품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사업장이 변경돼 사실상 강제노동 상태에 놓여있고, 이제 지역제한까지 더해져 이동권마저 박탈된 상태라는 설명을 이어갔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정부가 이민 정책을 내놓으려면 이들에 대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전했다. 

용인필리핀공동체의 레지나 대표는 농촌 계절노동자 프로그렘에 대한 문제점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는 웬티현 씨는 이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퇴보를 중심으로 발언했다. 

이밖에도 각종 주제발언이 당사자들로부터 나왔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모선우 활동가(이주여성), 두레방의 김조이스 활동가(성착취 피해), 난민인권센터의 알렉스 활동가(난민), 필리핀 이주 공동체 '카사마코'의 챗 활동가(미등록이주민),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의 최주원 활동가(외국인보호소), 전국동포총연합회의 최려나 사무국장(중국동포), 코리에이션 봉사단의 압둘 라티프 대표봉사자(유학생), 경국대 유학생인 무아즈 라자끄(대구 이슬람사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의 살레 씨(팔레스타인)가 주제발언했다. 

202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백승호
202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백승호
202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백승호
202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백승호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이주민을 똑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인구소멸, 지역소멸, 산업인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상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민을 '사람'이 아닌 한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차별을 철폐해야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되려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법과 제도, 정책을 더욱 강화하며 인종차별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더해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라. 단속, 추방, 구금의 폭력을 중단하고 안전한 체류와 생존,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라. 차별혐오 정치를 중단하고 이주민에게 자유 평등 안전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선언문은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고기복 외노협 운영위원장이 낭독했다. 

이들은 서울역 광장에서부터 용산전쟁기념관 앞까지 거리 행진한 뒤 집회를 마쳤다. 

매년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는 데서 시작됐다.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반인종차별 대회가 열린다. 한국사회에서는 이주인권단체와 이주민 당사자를 중심으로 이주민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권을 외치는 행사를 개최해 왔다.

202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백승호
202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백승호
202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백승호
202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백승호
202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백승호
202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백승호
202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백승호
202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백승호
202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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