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즉각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본부장 이대식)는 22일 대전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당연한 이치이자 정의”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기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6월 26일 이재용부회장 사건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며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요구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했다.

또,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상속세 내고 정당하게 상속받은 재벌이 누가 있는가?”라며 “이재용부회장은 삼성의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의 주식이 없었다. 그런데 1994년 이건희회장으로부터 61억원을 증여받은 뒤 에버랜드 전화사채로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몰아주기로 회사규모를 불려 삼성물산과 합병하며, 무려 7조원이상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아직 이건희회장으로부터 상속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특권과 특혜로 얼룩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야 하며, 불법 편법으로 부를 되물림 할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전국 지방검찰청앞에서 동시에 기소촉구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대검찰청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꼭 기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전병덕 수석부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익을 취한 재벌대기업들이 너무도 많다”며 “삼성, 현대, SK, CJ, 한화등 5대 재벌이 모두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다”며 재벌들의 정경유착을 비판했다. 이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득을 취한 자가 바로 삼성 이재용입니다. 말사주고, 몇십억의 뇌물로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피해를 준 합병을 통과시켰다”며 “검찰에서 대법원조차 인정한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기소를 하네 마네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정태 지부장(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과 도인호 목사(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삼성이 대기업이고 재벌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치국가의 운영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하며 앞으로도 재벌체제 해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뜻을 밝혔다. 지난 6월에도 전국을 순회하며 재벌체제 개혁을 위해 투쟁해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