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 노동법 개악은 비정규직에게 더 치명적이라며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노동개악 철회와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법 개악 중단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 노동자 권리 보장 입법 ▲특수고용노동자 및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상시 지속 일자리의 비정규직 고용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ILO 핵심협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라는 것이 아니”라며 “국제노동기구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 보장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 왔다. 정부와 국회는 노조법 개악을 중단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 전태일 3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조할 권리, 교섭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해 왔다. 노조법 2조 개정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뜻하는 전태일 3법은 지난 9월 국회에 자동으로 부쳐졌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전태일 3법을 논의하기는커녕 노동법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권석천 케이블방송티브로드비정규직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8일) KT가 딜라이브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케이블 방송의 90%가 거대 통신 재벌 손안으로 들어갔다. 지금도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다. 언제든 잘릴 수 있는 비정규직이다. 매번 계약서를 써 신입사원이 되는 비정규직이다. 개악이 밀려오는데 우리는 진짜 사장과 교섭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 특수고용대책회의 이영철 의장은 “많은 언론이 코로나19로 특수고용노동자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가 요구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엔 뒷짐을 지고 있다. 지금도 노동자들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간접고용으로, 특수고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는 20년 넘게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조할 권리 보장을 외쳐 왔다. 정부는 노동개악 말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진 민주노총도 “정부가 노동개악을 멈추지 않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났지만, 노동자의 현실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재벌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비정규직을 더 쥐어짜고 있다. 전태일 3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