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월평균 임금이 40만 원 감소하는 등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최근 8개월 사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 8명 중 1명은 ‘코로나 실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직을 경험한 노동자 비중은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여성, 50대 이상 등 취약계층에서 높았다. 아울러 ‘코로나 실직’을 당한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 미지급 이유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41.5%로 가장 높았다.

또 10명 중 2명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월 평균 39만 4천 원의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감소 등 노동조건이 나빠진 노동자 5명 중 1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주 일방으로 변경됐다고 답했다. 이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 77.2%는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다. 21.2%는 퇴직금제도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유급병가 제도 적용받는 노동자도 16.1%에 불과했다.

업무강도가 강화됐다는 노동자도 17.1%에 달했다. 업무강도 증가 이유로는 ‘업무량 증가’(52%), ‘인원 감축’(31%), ‘직장 내 분위기’(7%) 순이었다.

4대보험 가입비율은 작은 사업장일수록 떨어졌다. 10~29인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92.3%, 건강보험 92.3%, 고용보험 95.3%, 산재보험 87.3%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77.9%, 건강보험 78.5%, 고용보험 82.2%, 산재보험 76.6%였다.

정부 정책, 기업엔 ‘퍼주기’…작은 사업장은 ‘외면’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노동자 대책을 내놨으나, 응답자 70%는 ‘단기적 임시처방 중심’이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정부 대응이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 균형적이지 않다는 응답도 55.5%로 나타났다.

응답자 80%는 정부의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실제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은 노동자는 3.5%~8.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으로 지원받았다고 답한 노동자도 4.1%에서 6.4%에 그쳤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려로는 폐업이 37.5%, 장기무급휴업은 27.2%, 해고 10.3%로 나타났다.

응답자 42.3%는 해고 억제와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과 특례기간 및 지원기간 연장’을 우선 원한다고 밝혔다. 실직자 지원 대책으로는 3명 중 1명이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못 받는 모든 취업자에게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재난실업수당 지급’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포스트 코로나’에 바람직한 정책 과제로는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28.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24.6%로 뒤를 이었다.

민주노총은 10일 민주노총에서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 기조와 세부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및 확대, 긴급 재난실업수당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도 자리해 “민주노총은 2500만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조직 밖의 노동자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시기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서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악법 추진을 관두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전태일 3법을 입법하라”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민주노총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진행됐다. 표본 설계는 업종별 임의 할당 및 지역별 인구비례배분 방법을 사용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다. 구조화된 웹설문을 통한 온라인 조사방법을 썼다. 설문조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