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19일 오후 1시30분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는 아직 4.19 정신 계승을 위해 민주주의와 통일로 가는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라며 “국가보안법 폐지가 바로 그것이다.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감옥에 잡아넣을 목적으로 만든 치안유지법의 다른 이름이다. 1960년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만든 국가보안법은 73년간 한반도 분단과 독재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 아니라,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왔다.

국가보안법이 노동자의 민주노조 운동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며 노동기본권을 억누르는 데도 이용된 건 물론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된 법이니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라며 “노동자가 자신의 생존권을 걸고 전면에 나설 때마다 국가보안법이 등장해 노동자에게 목줄을 씌웠다. 또 노동자들이 정당을 만들어 열심히 정치활동을 할 때도 국가보안법이 노동자의 당을 겨냥해 무너트리고 국회의원을 감옥에 가뒀다”라고 지적했다.

김은형 통일위원장은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역사 속으로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제일 선봉에 서서 투쟁해나갈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없애야만 남과 북의 노동자‧농민‧민중이 함께 얼싸안고 통일과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국민행동은 오는 5월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촉구 10만 청원에 돌입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는 5,000여 단체의 선언을 시작으로 1인 시위 등 다양한 실천을 전개할 예정이다. 9월 국회에서 입법화를 진행하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행동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 채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남북회담과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남북관계는 결국 실패로 끝나버렸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