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현재 최임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추천의 공익위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021년 제1차 전원회의가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노·사·공 위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7명, 공익위원 8명 총 22명이 참석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다.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퇴색했고, 지난해(2.9%)와 올해(1.5%)로 역대 최저로 급격히 낮아졌다. 

노동자(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최저임금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으로 이미 역대 최저 인상율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일찍이 ‘최저임금 수용한계에 다다랐다’며 최저임금 인상 억제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정부는 여러 기업에 코로나19 재난지원 등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노동자들은 그런 기업에서도 구조조정 당하고 해고로 내몰렸다”며 “대기업과 재벌은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로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등 갑들의 횡포는 묵인되고 있다. 사회 불평등 양극화 구조는 모르는 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의 경쟁구도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최임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의 최저 마지노선을 결정하는 자리이나, 단 한번도 법이 정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부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중소영세사업장,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경제상황을 반영해 사용자 위원의 손을 들어주는 식이었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형식적으로 노동자위원을 참여시키고 목소리를 반영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저치의 임금인상을 주도하고 저임금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특히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간사에 책임을 물어 12대 공익위원 추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민주노총은 같은 날 고용노동청 등 14곳에서 전국동시개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는 입법 취지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제도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는 수습기간이란 핑계로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 가사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당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