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가 7월 1일부터 다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7월 1일 지회별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는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지부는 지난 6월 10일 국민건강보험 공단(이하공단) 본부 로비에서 50여 명의 조합원이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함과 동시에, 전 조합원이 본부 앞 주차장을 가득 메우며 건강보험 고객센터의 직영화를 요구했다. 당시 지부가 다시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 것은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 당사자 참여와 협의회 이전 공단과의 비공식 교섭이라는 공단의 제안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통로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지부는 “하지만, 공단은 교섭의 자리에서 사태의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교섭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음은 물론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조차 정해진 일정을 늦추며 시간을 끌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폭로했다.

또 “지난 6월 27일에 열린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 4차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직도 민간위탁 유지, 자회사로 전환, 소속기관으로 전환, 직접고용 전환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여전히 늘어놓았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파업으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다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월 29일에 열린 공공운수노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남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직접고용 요구에 대한 판단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아직도 밝힐 수 없다는 태도만 보였다.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더 시간이 걸린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여기저기서 확인되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미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대 보험과 관련한 공공기관이 모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지 오래다. 자신들이 정한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지침도 지키지 않고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왜곡된 ‘공정’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너희들은 2등 시민이고 우리와 다르다며 조직 바깥으로 내몰고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정당한가? 골병이 들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말인가? 이것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장이 보일 태도인가?”라며 분노했다. 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의료의 공공성에 앞장서 왔다고 주장할 것이라면 지금 당장 결단을 해야 한다. 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는 3차 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