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을 맞은 가운데, 이는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간 노조파괴 도구로 활용된 교섭창구 단일화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1일로 시행 10년을 맞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18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동원해 이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까지 회의장 바깥으로 내몰고 한나라당 의원과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만 허용해, 결과적으로 산별노조 체계를 무력화하고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교섭할 노조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주노조 활동을 합법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고용·간접고용 등 조직 출발부터 전국단위, 초기업단위로 구성 조직되는 비정규직 노조들은 노조설립 직후 창구단일화절차 진행을 거부하는 사용자에 막혀 단체교섭이 제한된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이들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제도는 정부가 노조설립 허락과 해산 명령을 사용자에게 준 것이다. 시행 10년은 교섭대표권을 하나의 노조에게만 주겠다는 명분의 본질은 산별노조나 지역별 단결 노조의 단결권을 뺏겠다는 것이 드러나기에 충분했던 시간”이라고 전했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가 시행되자 산별노조 소속 사업장에서는 어용노조가 만들어졌으며, 사용자들은 민주노조 조합원이 과반수노조가 되면 자율교섭을 하자며 어용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민주노조와 마주 앉은 교섭자리에선 해를 넘기도록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어용노조 조합원에겐 무쟁의 성과급을 주고 정당한 쟁의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에겐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현장 복귀를 허락하거나, 사용자에 맞선 노조에겐 손배가압류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손배가압류에서 풀어주는 등의 노조 압박이 가능해 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밖에도 민주노조 조합원을 선별해서 정리해고 명단을 만들고 민주노조 조합원은 원거리 전보로 동료들이 있는 현장에서 밀어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가 노조파괴 무기가 되는 이유는 제도 자체가 가진 태생적 문제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만을 위해 교섭하도록 하는 점 △교섭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할 수 있어 산별 단결력을 떨어뜨리는 점 △교섭대표권이 없는 노조 조합원은 전면 배제되는 점 △사용자노조만 교섭과 단체협약을 갖게되면 사용자가 나서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짚었다. 

윤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 제도는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노조 활동 현장을 초토화시켰다. 사용자에게 노조 탄압의 빌미를 주는 잘못된 제도 10년동안 이어졌다”며 “헌법에 명시된 노조할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금속노조에는 100개 넘는 복수노조 사업장이 있고 모두 문제 있다. 이밖에도 많은 산별노조에서 복수노조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노사 설립을 지연시키는사이 새(어용)노조를 만들어 교섭을 무력화 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 당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일수 플랜트건설노조 사무처장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는 건설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단일화 절차는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산별 무력화시키는 제도로 전락했다. 사측은 어용노조 만들고 지원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탈퇴조건으로 고용하거나 현장일자리가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 제도는 국가권력에 의한 민주노조 파괴 무기다. 복수노조 제도 뒤에 숨어서 민주노조 교섭 쟁의권 빼앗고 탈퇴를 유도하며 민주노조를 말려죽이는 악법중 악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