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수년간 추진해 온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 매각 실패를 인정하고, 매각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거듭 나왔다. 거대 기업 결합에 따른 독과점 문제를 산업은행이 예상하지 못했다면 심각하게 무능한 것이며, 알았다면 ‘재벌특혜’라는 다른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노총이 대우조선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두고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산업은행을 규탄하고, 대우조선·아시아나항공 재벌특혜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6일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개최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매각 철회가 불가피한 여러 상황에도, 산업은행이 ‘무대포’로 매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럽연합 공정위는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시 발생하는 독과점 문제를 우려하며, 해소방안을 요구했지만, 산업은행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벌써 다섯 번째 투자계약기간을 연장했다.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의 경우에도, 명백한 독점우려로 인해 기업결합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운항 노선권의 양보가 불가피한 상황임이 드러나고 있다. 해외 경쟁심사 당국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에는 해당 노선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져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참가자들은 공정위에 승인 심사를 촉구하는 산업은행에 대한 규탄도 이어갔다.

이들은 “이런 문제점은 이미 예상됐던 것들이다. 핵심적 국가 기간산업으로 정치적 성과내기에 급급했던 산업은행과 이동걸 행장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매각게이트’라고 칭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했다.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전세계 1위-2위 조선업체가 결합될 경우, 대다수 기자재 공급 및 하도급 회사들이 사실상 합병회사에 완전히 종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정거래법 상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한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산업은행은 12.8조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이들의 합병가능성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 아메리칸항공-US에어웨이 통합 과정에서 노선과 슬롯 등을 경쟁사에 내줬던 사례를 언급하며 “양사(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통합은 해외 당국의 심사 통과여부를 장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대한민국 항공산업 생존과 더불어 우리국민 일자리 유지라는 문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만약 운수권과 슬롯에 제한을 받게 되면 결국 사업량이 줄어들고, 이는 고용유지에도 악영할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공정위와 산업은행장은 이들의 기업합병이 독과점을 낳는 것이 분명하며 다른 나라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이 어렵다는 것을 고백했다.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독과점 문제가 발목잡을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않은 채 밀실매각을 통해 무대포로 밀어붙인 결과다. 어떤 점도 긍정할 구석이 없는 매각을 멈추고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문제점을 두고 산업은행도 자본도 국토부도 면피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 현장 노동자의 이야기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자본들끼리 합병 운운하고 결정짓는 시작부터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재벌은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산업에 진출해 산업현장을 승자독식의 각축장으로 만들었다. 그 사이에 노동자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 듯 쓰러졌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변함없는 상수는 늘 재벌이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항공매각계획을 처리하라. 산업생태계를 정상화할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는 무리하게 기업결합 심사를 밀어붙이는 이종걸 산업은행장을 향해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이 문제많은 기업결합 실제 밀어붙이는 고집은 어디서 나온 고집인지 모르겠다. 벌써 다섯 번째 고집을 부리고 있다. 올해말까지 또 간다.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심규덕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은 “산업은행은 지금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유용해 자본의 이윤내기에 혈안이 돼있다”고 한 뒤 “국가 항공산업 경쟁약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산업은행의 목표는 국가 항공산업이 정당힌 경쟁을 통해 발전케 하는 것임을 잊지말라”라고 했다.

기업심사 중단을 촉구하며 7일 째 단식투쟁을 진행중인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산업은행을 두고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지만 현실을 놓고 보면 정말 무식한 집단이다. 독과점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억지로 밀어붙이면 옛날식 결합을 고집한다”고 꼬집으며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지난 국감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이제는 당사자들과 이야기하고 테이블을 통해 대우조선과 아시아나의 미래를 고민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