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본부는 화물연대본부 제주본부와 함께 6일 오후 2시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5부두 인근 도로에서 무기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본부는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화물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화물안전운임제는 올해 12월 31일로 시행이 종료된다.

화물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제도화됐다. 화물노동자들이 유류비와 부품비, 감가상각비 등의 부담으로 과로와 과적, 과속운행에 내몰려 화물노동자 자신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화물안전운임제는 시행 시작부터 육상운송 문제로 지적되던 과로, 과속을 현격히 감소하는 등 제도의 목적을 실현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일몰제에 의해 올해 말 시행이 종료될 예정이다. 일몰제는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다.

제주본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다. 화물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사라지게 되면 다수의 화물노동자는 높은 유류가격 등으로 인해 적자운송을 감수해야 한다”라며 “적자운송은 과로와 과적, 과속운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화물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제도적 안전망”이라면서 “화물안전운임제는 일몰이 아니라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제주본부 성명에 따르면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하지만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 친자본 기조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법 개정 논의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제주본부는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에 전 조합원과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한다면, 안전운임제 유지, 확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