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건보 정부 보조 없으면 큰 타격 '불보듯'··· 尹 의료상업화 정책 우려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 돌입 선포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 정책이 올해 말 효력상실(일몰)을 앞둔 가운데, 민주노총과 의료인단체가 법 개정을 통해 건보재정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 모았다. 국민에게 전가될 보험료 인상폭은 17.6%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 거점 장소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이 공동주최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와 함께 2019년에 이어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전개할 것이고 덧붙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 도합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항은 올해 말 일몰(효력상실)될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7년~2021년 전체 감염병 총진료비 15조 5876억 원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한 액수가 무려 12조 9150억 원(82.9%)에 달한다며, 건강보험은 국가적 재난적 상황에서 큰 버팀목이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법 유효기간이 법 개정 없이 일몰 될 경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면 보험료가 17.6%나 인상될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겸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코로나 재난을 거치면서 건강보험이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보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올해 말 일몰 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지원 폭도30%로 상향해야 한다”고 한 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철 지난 규제 완화,시장주의,재벌 대기업만 주어 주는 자유는 전환기 시대 불평등 양극화 해소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오늘 노동 시민사회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의료영리화 민영화 자태에 맞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는100만인 서명을 돌입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제 겨우 숨이 트일까 했더니,고물가,고유가,경제위기가 버티고 있다.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K방역,우리 보건의료노동자의 헌신이 없었으면 가능했는가. 코로나 시기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한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돌아온 건 재정을 핑계로 한 민영화,구조조정 칼날”이라고 규탄했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건보재정을 사용할 때는 월권행위를 하면서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다시는 이같은 상황이 없도록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안전망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정말 이렇게 내몬다면 가뜩이나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재앙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간 의료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려 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하며 상업적 기업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려는 등 의료상업화·산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 있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원마저 중단하거나 축소하면 의료의 공공성은 더 급격히 파괴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 삶의 고통과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은 더 이상 건강보험료에만 의존하는 재원 마련은 한계에 이르렀음을 증명했다”고 한 뒤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불명확 규정을 명확히 해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에 ▲2007년 이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된 미납금 32조 원을 조속한 시일 내 지급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항구적 재정지원을 법제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코로나19 감염병 지원비 중 건강보험 재정 지출분 3조7473억 원을 당장 지급 ▲의료상업화·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즉각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