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4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 총파업대회를 열고, 시장과 효율성만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지긋지긋한 저임금의 굴레를 깨뜨리자고 고함쳤다.

이들의 요구는 ▲실질임금 삭감대책 마련, 복지수당차별 완전철폐 (국회 정부예산 반영)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자회사 등 공공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직무성과급제 저지 ▲공무직 법제화를 주요 요구로 내세우며,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의 사회로 ‘이대로 살 순 없다. 공공부문비정규직 파업대회’를 진행했다.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 기구인 공무직위원회(국무총리 훈령, 2020.3.27.시행)가 2023년 3월 31일 일몰 기간을 앞두고, 훈령에서 정한 심의사항 대부분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규탄하고 이의 상설화를 요구한다.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임금 인상율은 약 2.2% 수준이다. 이는 물가 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율로, 사실상 실질임금의 하락이자 임금삭감이라는 규탄이 나온다.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한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의 차별철폐 예산의 반영을 공파위는 요구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50개 공공기관에서 6,700여 명의 정원감축 계획의 대상 대부분이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전환된 노동자, 자회사 노동자,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며 정부의 민영화 정책, 구조조정 정책의 중단을 요구했다.

개회사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도 한복판에서 158명이 희생됐다. 오늘은 서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의 사인은 생계불안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하루하루가 참사 현장”이라고 운을 뗀 뒤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어서 투쟁 깃발을 올렸다.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으로 싸우겠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는 2019년 파업을 통해 만들어 낸 결과이자,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할 수 없다는 외침이 투쟁으로 분출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는 자회사의 정규직이라며 고용이 보장된다고 말했고 처우도 개선된다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이 기획하고 윤석열이 구조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해 “보수언론과 정부는 민주노총이 나라를 망친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죽는 나라, 시민들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는 망가뜨려야 한다. 우리 투쟁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자”고 했다.

박미향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위원장은 “양극화 불평등의 상징인 비정규직의 외침이야말로 민생이 아니면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비’자도 거론한 적이 없는 자본주의 차별주의자”라고 일갈했고,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윤석열 정권 들어 더 엉망이 된 공무직위원회를 이대로 두지 말자, 내년 3월까지 시간만 허비하다 사라지도록 두지 말자”고 하며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투쟁판을 상설화시키자. 저들에게 우리는 오직 절감해야 할 비용이고 숫자일 뿐이지만, 우리의 노동은 비용이 아니라 가치다. 이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했다.

공공운수노조의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장 김금영, 방두봉 지역난방안전지부장, 정명재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 최정아 철도고객센터지부 지부장도 발언에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없다. 우리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한다. 입을 다물고 다시 노예와 같은 삶을 다시 강요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줄이겠다고 한다. 지금도 일하는 노동자들이 부족해서 산재사고와 질병을 달고 사는데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예산 국회라고 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목소리는 바늘하나 꽂을 공간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한 뒤 “실질적 교섭틀 쟁취를 위해 투쟁하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도 좋고, 분야별 교섭틀도 좋지만 핵심은 실질적 교섭구도 형성”이라며 “저임금 체계와 수준을 넘어, 사용자들이 노동의 강도, 평가, 관리까지 모조리 빼앗아가려는 직무급제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말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