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6명이 한목소리로 국민의힘에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지금 당장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는 것이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법이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 손배폭탄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9건이나 국회에 발의됐고, 지난달에는 국회 입법 촉구 청원 5만 명 서명이 달성됐다.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노동자 6분이 벌써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더해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고 한 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업과 재벌을 위해 일하는 정당인가. 국민의힘의 ‘국민’에 노동자는 없나”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피맺힌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지금 당장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행사를 운운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논의에 국민의힘을 통해 협조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저희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고 했다. 수 많은 파업 끝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가혹한 손배소가 놓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더해 “이는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잔혹한 민낯이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하는 비극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한 이들은 “지금의 노조법 2조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나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노조법 3조 역시 국가와 기업의 손배 청구, 가압류 신청의 남용을 가능하도록 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한 사건을 언급하며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더해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승소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사측도 모를리 없다. 결국, 이 돈을 받겠다기보다는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파업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강민정, 강선우,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성주, 김수흥, 김영진, 김용민, 김영배, 김주영, 남인순, 노웅래, 류호정, 민병덕, 박광온, 박영순, 박주민, 박재호, 변재일, 배진교,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훈, 심상정, 양기대,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우원식, 이수진(비례), 이정문, 설훈, 오영환, 윤영덕, 용혜인, 유정주, 윤미향, 윤준병, 윤호중, 이동주,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위성곤, 장혜영, 전혜숙, 정필모, 정태호, 정춘숙, 조오섭,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익표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