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만하는 정부와 국회 못 믿는다”
"노조법 2, 3조 개정은 당연한 기본권”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이 환경노동위원회를 압박하며 2박 3일 동안의 철야농성에 돌입한 이튿날도 국회 앞에서는 노조법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외침은 계속됐다.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는 28일, 철야농성 1일 차보다 날카로워진 바람에도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 김준 기자

이들은 27일부터 기업의 살인적인 손해배상청구 철회와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국회 앞에서 2박 3일의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태도를 바꿔 여당과 협의 이후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조법 개정안의 환노위 심사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 김준 기자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단식을 시작한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난 양경수 위원장은 단상에 서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안간힘을 다해 쟁취하겠다는 결심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고 포부를 전했다. 

양 위원장은 27일 조선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폭로했던 유최안 금속노조 대우조선 하청지부 거제통영고성 지회 부지회장이 28일의 단식 중 녹색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하며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한 달 가까이 곡기를 끊고 국회에 호소해야 하냐”며 국회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어 “손배가압류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부지기수인데 노동자의 권리를 먼저 지켜야 할 국회가, 정부가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공격을 멈추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를 규탄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시작하고 있다”고도 전하며 “우리는 노동조합으로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관철시키고 이에 국회가 응답하지 않으면 국회를 통째로 바꿔버리겠다는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 김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탄압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에서 한 걸음 물러난 화물연대도 국회를 향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 또한 오늘로 17일째 곡기를 끊고 있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대신 단상에 오른 오남준 화물연대 부본부장은 “화물연대를 때려잡으니 좋으냐”며 윤 정부를 향한 강한 비판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오 부본부장은 “정부가 자본의 편에서 아주 잘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민주당 또한, 17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져놓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오 본부장은 “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더 원망스럽다”고 전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한 민주당이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거짓말만하는 정부와 국회를 도대체 어떻게 믿냐”고 규탄을 이어갔다. 

이어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비롯, 노조법2,3조까지 통과시키겠다 했는데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며, 아무것도 못하는 입법부 국회는 해산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 김준 기자

양경수 위원장과 함께 단식을 이어오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박래군 공동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얻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단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래군 공동대표는 “한진중공업의 최강서 열사가 158억의 손해배상으로 유서를 남기고 죽었을 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으로 고통받는 날은 오지 않을 줄 알았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이어 “그래도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투쟁한 결과로 국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고 격려하며 “국회 문 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발언을 마친 뒤 1일 차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또한, 19시 30분에도 국회 앞 투쟁문화제를 개최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의지를 견고히 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 이후 문화제를 이어갔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는 28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 이후 문화제를 이어갔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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