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교섭 규탄, 무기한 천막농성 신학기 총파업 예고
3월파업 전 타결 가능한 교섭안 제시하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9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대표 교육감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규탄하며, 무기한 천막농성(1월 8일 시작)을 선언했다.
연대회의는 17개 시도교육청·교육부를 상대로 하여 9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집단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측은 줄곧 교섭에서 교섭이 불가능한 안으로 버텨와 11월 25일 총파업까지 단행했다. 파업 후에도 사측은 교섭을 방치하여 결국 타결없이 해를 넘겼다. 연대회의는 투쟁의 수위를 높여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과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학비연대회의는 해를 넘긴 집단교섭으로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러나 17개 시·도교육청 관료료에게서는 이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는다” 며 무책임한 사측의 교섭태도를 규탄했다. “22년 집단교섭 핵심요구안인 임금체계 개편안은 17개 시·도교육청 제각각인 임금체계를 단일화하자는 시작점이다. 지도부들은 교육청을 만나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그 누구도 책임있는 답변 하지 않았다. 진솔하게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방법을 찾지 않은 교육청들은 어째서 이모양인가”라며 지도부가 6년차 집단교섭을 책임질 것이라 밝혔다. “학교에서 보조로, 그림자로 취급받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투쟁으로 거침없이 달려왔다. 비정규직으로 차별받던 절절한 심정으로 전체조합원과 함께 신학기 총파업을 결의한다.”라고 말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22년 집단임금교섭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의 심각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근무경력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대비 임금 차별 심화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누차 권고한 복리후생 차별해소 문제의 구체적 답변을 요구해왔다”라며 교섭 쟁점을 해설했다. “물가가 폭등하고 근속이 길어질수록 임금차별은 심화되는데 현재 교육청이 내놓은 안은 실질임금 삭감안”이라며 “요구안인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말고, 당장 답변이 어렵다면 계획이라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학비연대회의 3주체(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의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김윤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임금체계 개편을 단칼에 거부하고 강은희 교육감은 1%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금리, 공공요금, 4대보험은 5%이상 올랐고, 공무원 임금 역시 5% 인상됐다. 이 같은 민생위기에 1%인상안이라니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교직원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라며 분노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 절반 이상이 방학중 비근무자이며, 대구는 전국평균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연중 2.5개월은 임금이 없는 전국꼴찌수준이다. 더 이상 '지옥'같은 학교노동 방치할 수 없다. 투쟁으로 방학 중 비근무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이 상시 전환 및 근무 일수 확대를 쟁취하겠다.”라는 결의를 밝혔다.
정혜진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지부장은 “해를 넘겨 설명절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접점을 찾지 못한 역대급 '막장' 임금교섭으로 현장은 통곡하고 있다. 임금교섭의 주관 교육청을 자처한 대구교육청은 제대로 된 교섭을 이끌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학비연대회의를 천막으로, 벼랑 끝으로 내몬다면 우리는 그 벼랑에서 더 격렬하게 투쟁할 것이다. 신학기 총파업 이전에 교섭 타결을 위해 교섭주관교육청은 역할을 다하라"라며 대구교육청에 책임있는 교섭을 촉구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 장소에 교육감 관용차 ‘알박기’하지 않고 천막농성장에 화장실과 전기를 제공하는 것이 강은희 교육감의 역할일 것”이라며 연대회의의 투쟁을 방해하는 강은희 교육감을 비판했다. “대구와 전국의 동지들은 이미 3월 총파업을 결심했다. 겨울방학·봄방학기간 조합원과 강고하게 단결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지역사회와의 연대로 신학기 총파업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강은희 교육감에게 교섭이 가능한 안을 제시할 것, 시도교육감협의회에게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월까지 노사가 상당한 접근을 이르지 못한다면 3월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