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밀어붙이며 ‘공안통치 부활’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당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공안탄압 신호탄”이라며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정원은 18 오전 9시경 국가정보원이 경찰을 세워 민주노총 사무실 민주노총 간부 1인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난입했다. 국정원은 같은 시각 산별노조 간부 1인과 조합원 1인, 제주지역에서 세월호 기억 활동과 평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활동가 1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는 총 700여 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됐고, 사다리차, 에어매트까지 동원됐다. 경찰은 민주노총 입주 건물인 경향신문사 건물 전체를 봉쇄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 통제했으며, 건물 출입에 대해 신분증 검열, 통행목적 증명을 요구했다. 국정원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당은 성명을 내고 “공안통치의 앞잡이였던 국정원이 땅 속에서 관을 열고 다시 등장”했다며 “체포영장 집행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었다. 그 과정에서 저항이 있다거나, 격렬한 대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전쟁터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책상과 케비넷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인데도 수 백의 경찰 병력과 소방공무원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서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심지어 에어매트리스까지 등장시키면서 이를 수구언론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중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당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통상적인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한 편의 거대한 정치쇼”라고 규정하며 “국정원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권력의 하수인으로 행세하던 악행을 또 다시 답습하면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국정원이 휘두르는 칼은 국가보안법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안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신호탄인가”라고 했다.

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있어서는 안될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이자 국가에 의한 엄연한 폭거이자 노동 탄압이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작과 함께 제정된 이후 75년 동안, 국가보안법은 한결같이 악법으로 이용돼 왔다”며 “국내뿐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폐지에 대한 논의는 커녕 오히려 폭력과 무능으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은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우리는 민주주의 이전으로 퇴행할 수 없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그나마 누리고 있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빼앗는 폭거에 맞서서, 평화와 연대의 끈을 더욱 질기고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녹색당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모든 저항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총파업, 법적 대응, 모든 시위에 연대하고 조직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정의당의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이렇게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 기조에 기반해 민주노총을 낙인찍으려는 공작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범죄혐의 수사에는 여러 단계와 방식이 있다. 더욱이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 개인이고, 그 장소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대표조직인 노총임을 감안할 때 사전협의 등도 없이 곧바로 체포작전 하듯이 대대적인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논평으로 “국정원의 최근 행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립근거인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위해 무리한 간첩수사, 공안몰이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과 국정원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완전한 이양과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진보당은 “또 국가보안법을 내세웠다.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가.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의 시대적 과제를 ‘반공 정국’으로 전환시키고,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물론 무고한 국민들도 막 때려잡던 최악의 법이지 않은가” 물으면서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이 만나면 ‘간첩공장’이 된다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입증된 바, 2023년인 지금도 이 최악의 콜라보가 설쳐대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더해 진보당은 “이들의 이번 희생양은 민주노총이다. 따라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야단법석을 떨며 ‘그림’을 만들었고, 언론에도 계속해서 피의사실을 흘리며 ‘여론전’부터 펼치고 있다”고 전하며 “진짜 의도는 뭔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내년부터 경찰로 넘기기 싫어서 간첩 몇 명 만들고 수사권을 지키기 위함인가, 아니면 최근 대통령의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폭탄발언한 외교참사를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됐건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색깔론·조작·공안탄압 전면화의 신호탄으로 시대 착오적인 퇴행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