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공안몰이’가 더욱 확대되고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보진영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마녀사냥-공안탄압 몰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9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앞에서 열렸다. 시민사회종교단체 231개가 공동주최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오전 9시 경찰을 앞세워 민주노총 총연맹 사무실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급습해 각 간부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두고 시민사회단체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 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하다”고 전했다.

국정원의 대대적이고 공개적 수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경찰로 넘어가는 대공수사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이라는 의혹이 따르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는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며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해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떠올렸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어제 경찰병력이 민주노총 사무실과 가맹조직 보건의료노조 건물을 에워싸고 들이닥쳤다. 그리고는 민주노총의 중심이 돼서 반정부 행사를 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 비난의 목소리를 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쳤다는 것”이라면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민주노총은 민생 파탄 노동개혁을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목소리는 작년부터 이어왔다. 그런데 마치 간첩단인 것처럼 연일 매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해 “민주노총을 마치 간첩단의 사주를 받는 집단으로 내몰고 있는 이 행태를 간과하지 않겠다. 오늘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노조탄압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투쟁으로 달려갈 것”이라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 계신 분들이 탄압을 함께 투쟁해주고 계신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민주노총 또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조지훈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자 대부분을 사면하는 거의 동시에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수사 전면에 나서, 과거 유물인 국가보안법이란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자신의 수사권을 이관하지 않으려는 반개혁적인 목적으로 이 국가보안법 수사를 악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국정원도 국내 정치와 국내 사회 활동 민간인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서 안된다는 게 이게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우리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대다수의 합의다. 이를 정면으로 반하는 역행하는 지금의 상황은 정말로 심각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하원오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자기네들 정책에 반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어김없이 간첩으로 몰아간다. 내일 모레 설 명걸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오기 전에 전국적으로 여론화시키면서 이태원 참사와 윤석열 정권의 외교 무능을 덮으려는 목적이다. 온 국민을 향해서 전쟁 선포하는 게 정치라고 하나, 농민들도 쌀값을 제값으로 받겠다는데 그걸 막는 걸 정치라고 부르나”라며 “전농은 언제 당할지 몰라서 전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싸울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다. 전국의 노동자 농민들이 다 일어나기 전에 사태가 끝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NCCK인권센터 소장인 황인근 목사는 “어제 같은 정치쇼를 벌이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에게 어떤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대한민국이 다시 30년~4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때에, 한국교회 인권센터도 좌시하지 않고 이 일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과거 수많은 간첩 사건을 조작했고, 또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고문과 증거 조작도 서슴지 않았던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태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원 개혁은 정치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다. 이것을 되돌리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해 줄 뿐이다”라고 짚었다.

정치권도 나섰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대단한 체포 작전이라도 하는듯 에어매트리스와 사다리차, 경찰 700여 명을 동원한 대대적인 작전이 펼쳐졌는데, 그 대상이 책상 하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책상이 13층에서 뛰어내기리라도 한단 말인가”라며 “이런 사기극에 이제 속을 만한 국민들도 없지만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로 이런 낭비를 해야 하며 우리가 모두 합의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압수수색의 본질은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무력화하려는 국정원의 생계형 기획 수사다”라고 명확히 했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슬램덩크’가 극장판 개봉을 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어제는 그보다 더 옛날이 생각났다. 반공 포스터를 그리고 반공 글짓기를 하던 시절, ‘똘이 장군’ 이라는 만화에서 북한 사람을 늑대로 그리면서 싸워야 한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며 “도대체 언제적 수법인가 쇼를 하려고 해도 좀 잘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쇼를 우리가 쇼라고 그냥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삶을 살다가 죽었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금 또 다시 벌어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웃어 넘길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더해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