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형마트 노동자의 주말을 위협하고 있다. 대구시 8개 구‧군은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는 행정예고를 진행했다.(1.13~2.2) 다가올 10일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상생협의회)를 개최해 평일변경에 대한 최종결정을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트 현장에서는 상생협의회가 답이 정해져있는 요식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생협의회 구성에서 유통노동자를 배제한 점도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는 대구시의 행정을 ‘노동자 배제 직권남용’이라 규정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상생협의회를 앞둔 8일 (수) 오전 10시, 마트노조는 대구 8개 구‧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대구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상생협의회가 개최되지도 않았는데 홈플러스는 이미 의무휴업일 변경 전단지를 만들었다”고 현장 소식을 전했다. “노동자 의견 무시하는 대구시, 행정절차마저 무시하는 대형마트”를 비판하는 한편, ‘한 달 두 번 쉴 수 있는 일요일’을 함께 지키자고 호소했다.

신경자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구경북 부본부장은 “시민, 노동자에게 행정 하나도 당당히 설명하지 못하는 대구시”를 규탄했다. 대구시가 최근 대구MBC가 마련한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관한 토론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노동자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신 부본부장은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추진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8개 구‧군 구청장에게 “의무휴업 무력화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홍영 이마트 비산트레이더스 지회장은 “현장에서는 일요일 휴일을 월요일로 변경하는 통에 이미 어수선한 분위기, 스케줄이 꼬이며 휴식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현장 소식을 전했다. 또 “주말에 평일 몇 배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대형마트에서 주말 의무휴업을 없애는 건 노동자를 질병으로 내모는 짓”이라며 이미 많은 마트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렸다.

신승훈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으로 마트노조의 요구를 밝혔다. 마트노조는 먼저 10일 열릴 상생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마트노조는 지난 행정예고 기간(1.13~2.2) 대형마트 종사자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를 모아 구‧군에 전달한 바 있다. 행정절차법 제 27조 2항, 제 44조에 의거해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의무,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마트노조가 8개 구‧군에 의견서 처리에 대해 문의한 결과, 한 지자체는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지정 안건에 대해 위원들 모두 찬성했다”고 답변했다.

반대 의견이 성실히 반영될지 알 수 없기에 상생협의회 논의 결과가 투명 공개돼야 한다는 게 마트노조의 입장이다. 마트노조는 ▲상생협의회 중 제출된 반대의견의 내용, ▲반대의견에 대한 협의회 위원 의견, ▲협의회 결론에 반대의견 반영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정을 마트노동자와 대구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마트노조의 또 하나의 요구는 상생협의회 구성원으로 노동자를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마트노조는 “의무휴업을 직접 적용받는 유통업 노동자는 의무휴업 변경의 직접 이해당사자”라며 노동자 배제한 상생협의회 결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 주민단체도 협의회에 포함돼있는데 노동자만 배제시키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시는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 초반부터 '마트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마트노조는 대구시가 입장 변화 없이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강행할 경우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