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와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 (이하 의무휴업 공동행동)은 10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고시 강행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을 소송대리인으로 해 별도로 고시 취소소송까지 진행하며, 구체적인 소송대상은 대구시 8개 지자체 중 대형마트가 없는 3곳을 제외한 북구, 서구, 달서구, 동구, 수성구 5개 구청이다. 

대구시 산하 구청이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 것은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의 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무효이며 고시 직후 곧바로 시행되기에 긴급하게 그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가처분 신청의 요지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르면‘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의무휴업일 도입 취지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어서 의무휴업일 변경의 이해당사자는 휴무일 변경으로 건강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라는 것이 이번 청구의 법적 근거이다.

마트노조는 명백히 노동자의 휴일과 건강권을 침해함에도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공포된 의무휴업 변경 고시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명백히 위법한 처분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게다가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소풍을 갈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마트 노동자들이 의무휴업일 변경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누가 이해당사자일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일요일 두 번 쉬니 일의 능률이 더 올랐다. 회사도 망하지 않았다. 고객들도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해 기꺼이 두 번의 일요일 휴무를 지지해주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었던 일요일을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앗아갔다. 그 누구도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뺏을 권리를 주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우면 얼마나 강해지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활동가는 “노동안전보건단체들 모두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야간 노동이나 장시간노동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며 수면을 교란시켜 뇌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휴무일이 달라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을 해치기에 2회의 의무휴업 횟수뿐만 아니라 공휴일, 일요일 의무휴업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시가 유통 재벌의 대리인임을 자인했다. 애초에 시도하려다 막힌 윤석열 정부부터 실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기초단체까지 죄다 한통속이다. 노동자 서민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죽든 살든 건강하든 말든 돈만 벌어가면 된다는 탐욕과 그 길을 합법으로 포장해주는 정치와 행정이야말로 불필요한 존재이다”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마트노조와 의무휴업 공동행동 참여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무너트리는 행태를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마트노조는 고시에 따른 첫 월요일 의무휴업이 시행되는 오는 13일 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강행한 대구시를 규탄하고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촉구,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및 대형마트 온라인영업규제 해제 등 의무휴업 무력화에 반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이날 대구지방법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