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증원하고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해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원을 늘려 국회의원 한 명이 갖는 권한을 분산하고, 성소수자,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의 비례성·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이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주최로 16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젠더정치연구소 등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선거제 개혁을 위해 모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공동행동은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 없이는 비례성 및 대표성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공동행동은 국회가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적정 정수를 논의하는 시민 공론장을 4월 중 개최하겠다는 활동 계획도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는 크게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 위한 국회의원 증원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 및 민심대로 의석 배분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론화 작업 착수를 요구로 내세웠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직도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느냐만 골몰해 있을 뿐,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인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과 국회의원 증원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선거제 개혁의 원칙인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비례성의 측면에서 정당득표와 의석수간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수다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 의석만큼이나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는 곧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로 직결된다면서, 고소득층, 고연령, 고학력, 특정 직업, 비장애인, 이성애 등 특권층 남성들이 과잉 장악하고 있는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전했다.

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겨우 57명인 상황이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 정당이 지역구에 여성 후보자를 30% 이상 출마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지역구 후보 중 여성 비율은 고작 10% 초반에 불과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 견제 기능의 강화와 의원 기득권 분산을 위해서도, 증원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원을 증원해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면, 증원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 예산의 낭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봤다. 더해 국회의원의 기득권 또한 그 희소성에서 나온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더 흔해지도록 해야 의원 1명이 점하던 권한과 기득권이 더 잘게 분산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증원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은 이미 학계에서는 폭넓게 합의됐다. 더 이상 국회 내 의원 증원 주장이 금기가 되어서는 안되며, 국회의원 적정 수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국민과 함께 이끌어낼 때”라고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