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19년만에 열리는 가운데,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전원위에 제출된 세가지 개편안을 지적하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성별균형 방안 등을 결의해 내년 총선에서부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과 진보정당이 4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원위에는 의석수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이 참석하게 된다.

공동행동은 전 원위에 제출된 ▲도농복합형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비례대표제 ▲개방형 대선거구제 및 전국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세가지 안을 두고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더해 “국회 답보상태였던 선거제도 개혁논의가 활성화되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세 결의안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차원에서 보면 한계가 있는 안이며 역행하는 요소도 갖고 있는 만큼, 전원위가 이 3개 결의안에 얽매여 논의 폭을 제약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공동행동은 이 3개 안이 모두 국회의원 의석수를 동결하는 내용을 담은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하고 법정화(=명문화)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은 5인 선거구여야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총선 위성비례정당 언급, 사실상 형해화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했다.

현재 47석인 비례의석을 확대하지 않은채 실시되는 권역별 비례제는 오히려 불비례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례의석의 증가가 없다면 양당을 제외한 소수정당에게는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국회의 성별균형에 관한 개혁적 방안을 결의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존재하는 지역구 여성할당제도의 노력으로는 균형을 맞출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는 전원위원회에는 세 가지의 선거제도 개혁안이 올라와 있다. 세 가지 안 모두 크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의원 정수 확대 논의를 양당 지도부 합의로 사실상 배제시켰다는 것”이라고 전하며 국민의힘이 의원정수를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비겁하다 못해 치졸한 처사”라고 일축했다.

더해 “이번 개편논의를 두고 양당에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의 유불리가 아닌 시민의 의사를 중심에 둔 개혁이어야 하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상의 후퇴는 결코 없어 한다. 그리고 비례대표 비율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양당 또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대원칙 아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이번 전원의 토론을 통해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5일 전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첫 국회 일정으로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게 됐다. 4월 5일 재선거에서 참패했던 여당 당 대표가 느닷없이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국회의 선거제 개편 방향에 역행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선거제 논의 전체 판을 깨자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다.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세 가지 안 역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밀려 이미 상당히 후퇴한 방안”이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