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심사 처리를 늦추고 개정을 저지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한편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5일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에 계속 반대해왔다”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몽니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지난 2월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2·3조는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데는 부족함을 드러냈지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진전된 내용을 담아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으로 개정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은 2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처리할 의사 없이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국회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3조는 노동자가 ‘나를 직접 고용한 사람인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다. 또 노동자가 정당한 쟁의활동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470억 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의사봉을 쥔 채 차일피일 시간을 대우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공언하고 있다. 노동자가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대통령이 왜 거부한단 말인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양경수 위원장은 “우리는 노조법 2·3조의 법사위 통과와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며 다시 거리에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투쟁으로 시작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는 연말 많은 노동자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의 단식과 투쟁으로 환노위의 문턱을 넘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지난달 12일부터 거제를 출발해 서울까지 걷는 도보행진으로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양경수 위원장은 “도보행진단 동지들이 5월 1일 서울에 도착한다. 우리는 개정안이 5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동절 투쟁을 시작한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자의 전면적인 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해 발언을 보탰다.

진경호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우체국위탁배달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우정사업본부는 ‘물류지원단과의 계약이므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모든 단협 내용을 파괴하고 있다. 이에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300여 명이 한 달째 파업 중”이라며 “노조법 2조가 개정돼 물류지원단장이 아닌 우정사업본부장이 단체협약 서명을 했으면 불필요한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위기에 따라 택배물량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데도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회사들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택배요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올린 택배요금을 택배기사 처우개선에도 사용하라고 하는데, ‘너희는 교섭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라며 “전국택배노조 민간 택배노동자들은 오는 7월 또 다시 전면적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진경호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이, 롯데와 한진, 로젠택배 대표들이 노조와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노조법 2조에 가로막혀 교섭조차 못하고 있다. 노조는 또다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며 “노조법 2·3조는 노조의 파업을 조장하는 게 아닌 노조의 파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순회행진을 이끌고 있는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 더는 규탄하지 않는다.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금속노조는 오는 민주노총 노동절대회에서 많은 대오를 조직해 거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욱 부위원장은 “5월 31일 금속노조는 선제파업을 조직한다. 이 파업을 시작으로 7월 민주노총 파업의 폭풍으로 이어져 국민의힘 해체투쟁으로 이어지는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각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은 “현행 법에서는 노동자를 특정 사업장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때문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지적하며 “이들 모두 노동자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시대 흐름에 따라 다양화되고 늘어가는 플랫폼 노동자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도 노동3권을 보장받으려면 근로자의 개념이 확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상각 지부장은 “하지만 현실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한다. 그런 소송은 액수의 한계도 없을뿐더러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 판결된다.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이유로 노조 탈퇴 유도 등 사실상 경영진이 보족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라며 “노동3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은 노동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다.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 생존권을 보장받도록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명시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손해가압류는 헌법이 규정된 쟁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논의조차 되지 않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제 환노위로 공이 넘어왔다.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미숙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분하지 않은 개정안이지만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진짜 사장이 교섭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환노위는 빠르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