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문서에 건설노조 조합원 실명 거론하는 등 인권 침해 사례 고발해
인권위에 의견요청서 제출 … ILO, UN인권위 등 국제기구에도 탄압 중단 호소할 예정

3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노조 탄압과 관련해 인권위의 의견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노조 탄압과 관련해 인권위의 의견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폭’ 같은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노조 탄압에 앞장서온 정부기관들에 대한 의견 표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장옥기)과 국제건설목공노련(BWI), 노동법률단체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산업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폭’, ‘국민 약탈’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는 노조 혐오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에 대해서는 “건설사에 신고를 종용하는 공문서에 건설노조 간부의 신체적 특징과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사회적 압박이 결국 한 건설노동자를 분신에까지 이르게 했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가장 먼저 대표발언에 나선 김금철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수십 년간 비리의 복마전이었던 건설 현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30년 동안 싸워온 것이 건설노조의 역사였다”면서 “아무리 노동조합은 탄압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조차 깡그리 짓밟는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600명이 넘는 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수사를 당하고 16명이 구속돼있는데, 이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와 98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6월에 열릴 ILO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을 중요 이슈로 다룰 생각이다.” 이어서 진행된 대표발언에는 앰벳 유손 BWI 사무총장이 나섰다. 앰벳 유손 총장은 인권위에 대해서도 “한국의 인권위는 UN 인권이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라며 “한국 정부의 노조 탄압 문제가 UN에서도 다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3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노조 탄압과 관련해 인권위의 의견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3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노조 탄압과 관련해 인권위의 의견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앰벳 유손 국제건설목공노련 사무총장/ 3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노조 탄압과 관련해 인권위의 의견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앰벳 유손 국제건설목공노련 사무총장/ 3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노조 탄압과 관련해 인권위의 의견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절인 5월 1일,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산화하신 동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공갈범이라 하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윤석열 정권의 악질적인 노조 탄압이 우리 조합원을 죽게 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어제(2일) 끝내 운명한 강원건설지부 양 모 조합원의 이야기를 꺼내며 투쟁발언에 나섰다. 

강 부위원장은 정부기관을 향해서도 “전국 250개 전문건설업체와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맺은 단체협약을, 그 단체협약에 근거한 타임오프 제도와 복지기금을 불법이고 금품 갈취라 한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호 변호사는 인권위 진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건설노조와 그 조합원들을 폭력을 자행하며 금품을 뜯어내는 조폭으로 낙인찍었다”라며 “이러한 발언은 건설노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 말했다. 

또 경찰의 건설노조 수사에 대해서도 정 변호사는 “현장 소장들에게 ‘건설현장 노조 관련 피해 사항’이라는 문건을 나눠주면서 표적 수사와 고발 사주를 자행하고 있다”라며 “피해자의 실질적 방어권을 심히 제한하는 깜깜이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권위에 의견요청서를 제출한 뒤 면담을 진행했다.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토목건축분과위원장 겸임)/ 3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노조 탄압과 관련해 인권위의 의견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토목건축분과위원장 겸임)/ 3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노조 탄압과 관련해 인권위의 의견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3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노조 탄압과 관련해 인권위의 의견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3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노조 탄압과 관련해 인권위의 의견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노조 탄압과 관련해 인권위의 의견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노조 탄압과 관련해 인권위의 의견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노조 탄압과 관련해 인권위의 의견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노조 탄압과 관련해 인권위의 의견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건설노조 탄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건설노조 탄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9일 철근콘크리트 건설사들에 발송한 공문. 아래 쪽에 '악명높은 노조 간부'를 신고해달라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신체적 특징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제공)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9일 철근콘크리트 건설사들에 발송한 공문. 아래 쪽에 '악명높은 노조 간부'를 신고해달라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신체적 특징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제공)
경찰 당국이 건설현장에 배포한 문서. 실제 교섭 당시 협박이 없었음에도 그런 내용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제공)
경찰 당국이 건설현장에 배포한 문서. 실제 교섭 당시 협박이 없었음에도 그런 내용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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