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가 11일 오전 11시 윤석열정권의 건설노조,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모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윤석열정권에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공동행동이 양회동 열사가 염원한 노동자가 주인된 세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정권 퇴진과 더불어 노동해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윤석열 정권은 취임 1년 동안 노동 개혁이라는 구호를 들고, 노조 탄압, 노조 혐오, 노동자 갈라치기를 연일 지속해왔다”며 “오늘 특수고용노동자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염원하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향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윤석열정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막대한 과징금 폭탄을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게 던지고 있다”며 “독점 기업을 규제해야 할 공정위가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를 때려잡더니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ILO협약 비준국이다.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의 화물연대, 건설노조 탄압에 우려를 제기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정권은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희봉 화물연대 제주지역본부장은 “화물노동자에게 윤석열 1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두 차례 파업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극악무도했다”며 “특히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며 공정위를 통한 과징금 부과 등 신종 노조탄압을 가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고희봉 본부장은 “윤석열정권의 노조탄압은 화물연대를 넘어 건설노조로 확대되었고 결국 노동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노동자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권은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건설노조의 주요 구성원인 특수고용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봉에 섰다. 전국에서 벌어진 공정위 조사는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하며 2억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를 덮친 탄압이 다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미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위를 앞세운 윤석열정권의 탄압은 노조의 실체를 부정하고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처사”라며 “고용노동부 또한 정권의 탄압을 수수방관하며 노조 탄압에 동조하고 있다. 불안정 비정규직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마저 사라질 위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