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을 이용한 신종 노조탄압, 노동부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책임과 수수방관, 검.경의 노동자 협박과 구속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를 조준하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겠다고 선포하고 나섰다.

‘5.11 노동기본권 부정, 노조탄압, 노동자 죽이는 윤석열정권 퇴진 특수고용 노동자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이 11일 진행됐다.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의 제3지대장이었던 양회동 열사가 생전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 집단으로 매도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도 불법행위로 취급하며 무리한 수사를 단행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달라며 산화한 것을 두고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건설노동자로서, 자부심과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 양회동 열사는 윤석열 정권의 살인에 희생된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 조합원 1,000여의 소환, 16명의 구속 등은 전세사기 사건보다 많은 경찰 특진을 걸고 진행한 노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박과 탄압”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건설노조의 주요 구성원인 특수고용 건설기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봉에 섰다고 비판했다. 부산, 울산, 대전, 세종, 경남, 울릉, 제주 등지에서는 공정위의 조사를 탄압수단으로 썼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활동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라고 규정하며 2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신종 노조탄압 수단이 된 과징금 폭탄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를 일”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특수고용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주요 구성원인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칼날이 들이닥쳤다고 전했다. 지난해 화물연대의 파업을 강경 진압하고 안전운임제를 폐기하며 지지율이 올랐다고 생각한 윤석열 정권의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검찰 조사한다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현재 화물연대 간부들에 대한 검찰조사는 진행 중이다.

특히 공정위의 2019년 특고지침을 통해 ‘노동관계법과 경합 시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용한다’고 결정한 스스로 부정하며, 검찰 고발과 과징금 폭탄으로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생존권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이 다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미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전했다.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한 국가에서, 국제노동기준에 역행해 국제 무역분쟁까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적극 보장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무책임과 수수방관으로 노조 탄압에 동조중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남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본부장은 “윤석열 정권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정부를 대변하는 것과 같이, 지난해 ‘화주’만을 대변하면서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쟁취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그에 우리 화물연대는 무릎 꿇지 않고 또다시 투쟁을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면서 “정부가 우리를 탄압한 과정이 건설노조를 탄압한 과정과 똑같다. 양회동 열사께서 우리 화물 노동자들이 탄압받았던 그 심정을, 역사를, 모든 것을 안고 운명을 달리하셨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똑같은 심정”이라고 했다.

더해 오 본부장은 “어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볼 수 없을 그런 상황이다. 앞만 보고 전체 노동자 서민을 위한 투쟁 전면에 나서서 화물연대도 끝장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현미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나는 노동자인가 나는 사업자인가, 법적 서류상으로는 사업자이지만 회사에 근로감독을 받으면서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20년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여전히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돌연 공정거래법을 남용해 노조탄압에만 몰두한다. ‘노조법과 경합 시에는 노조법을 우선적용한다’는 정부 스스로의 지침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해 “작년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쟁취 투쟁은 도로 위의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한 싸움이었고, 시민의 안전과 화물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안전운행제 요구를 위한 파업이었다”며 “정부는 이를 두고 어ᄄᅠᆫ 대책과 대안도 없이 불법화 낙인을 찍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노조 탄압만을 자행했다. 건설 노동자들을 폭력에도 폭력배로 매도하며 여기저기 민주노조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국토부에게 공정과 복지는 더 이상 악세사리일 뿐”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