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연맹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동조합(위원장 안용남‧이하 북부환경관리센터노조)이 고용위기 해결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마무리했다. 농성 돌입 211일 만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조는 오늘(5일) 오전 11시 30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노·정협의체를 통한 문제해결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천막농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부터 운영한 노·정협의체를 통해 해고된 노동자 52명 중 환경관련 시설 등에 18명이 재취업하였고, 정년 초과 등을 제외한 재취업 대기 인원이 20명 가량이다.

앞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조는 지난 2월 14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농성 천막 방문을 계기로 ▶노동조합과 제주도가 고용위기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10인 이상 집단 고용위기 발생막시 도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등을 합의했다. 노조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노·정협의체를 통해 나머지 20명에 대한 고용을 요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고용위기 해결 노·정 협의기구 합의···‘집단해고’ 문제 실마리 찾나)

이들은 “노조에서 ‘민간위탁사업장 고용위기에 대해 제주도가 책임있게 나설 것을 주문하고, 노‧정협의체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농성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향후 노동조합은 남아있는 해고자 전원에 대한 고용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노‧정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노동조합에 요구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조는 집단해고 문제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민간위탁 중단‧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등 공익시설 재공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의 고용위기가 해결된다고 해도 공공부문 민간위탁사업장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집단해고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는 중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지속되어야 하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공공부문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과도기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장 고용위기 발생 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근거가 담긴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