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는 민주노총이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인상!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29일 오후 5시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9차회의가 오후 3시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중이다. 아홉 번의 회의가 진행됐지만,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심의는 이번 회의가 처음이다. 그러나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법정시한 준수’를 고집하면서 기한인 오늘까지 최저임금 수준(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중이다. 6시 정회 전, 공익위원들은 회의 속개 시 노-사위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모두발언을 통해 “법정심의 기한 준수는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 9차례 유지됐을 뿐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노-사간에 쟁점이 많은 만큼 법정심의기한을 넘기면서 지속 논의된 결과”라며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준영 노동자위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발생한 노동자위원 공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 최저임금 수준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면, 한 표가 모자란 노동자위원들이 불리한 상황이다.

정회 중 결의대회 무대에 오른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현재 논의 상황을 전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자신이 아무리 알아봐도 시급 12,000원, 월급 250만 원을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서, 노동자위원에게 수정안을 낼 것을 요구했다. 시급 12,000원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넘치는데 노동자는 유령인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여전히 ‘동결’ 주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배석 사용자위원으로부터 ‘생계비 문제라면, 추가 수익 창출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한명이 돈 많이 받으면서 일하는 것 보다, 돈 적게 받으면서 두 명이 일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대회에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연속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민중가수와 문화패의 문화무대도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정회 시간에 맞춰 1부를 마무리하고, 오후 7시 40분부터 2부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위원은 시간당 1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5만1,89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를 인상하라는 요구다.